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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이혼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9. 8. 17:39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배우자의 가족에게도 잘하여서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심은 오래가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면 실망감이 커지게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폭언을 하거나 나의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 나에 대해 비꼬듯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상처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평생을 가족으로 살아야 하는데 너무 가혹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잦은 다툼이 지속되면 정말 스트레스가 되고 명절 때만 되면 정신적으로 정말 피폐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남편에 대한 미움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중간 사이에서 분쟁만 더 일으킬 뿐 중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시어머니이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남편들은 별거 아닌 일로 이혼을 한다며 이혼을 해주려하지 않습니다. 본인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거기다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더더욱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이혼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의거해서 이 사유 중에 해당해야만 이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이혼같은 경우에는 제 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을 듣거나 심지어 시어머니로부터 폭행까지 당했다면 충분히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할 부분은 부당한 대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 751조에 의하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대해 얼만큼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어머니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증거를 철저히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시어머니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로는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가지 시어머니이혼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남편 이씨는 결혼식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김씨와 남편 이씨에게 간섭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김씨가 남편의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씨를 질책하였고 작은 것도 지나치지 않고 간섭하며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함께 사는 시누이의 홍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질책하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하였고 법률대리인은 남편 이씨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것을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 바빠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김씨는 법률대리인의 조언대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만든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남편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배우자를 이해하고 보호해야 하는데, 아내를 돌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과도하게 김씨에게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였다고 보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2천만원은 시어머니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씨와 남편 박씨는 부부가 되었고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출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게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일러바쳤습니다. 그리고 부부사이에 윤씨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는 날에는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는 주변에 있던 기물로 윤씨를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런 행동은 멈추지 않았기에 이에 화가 난 윤씨가 남편 박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윤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 졌고 윤씨의 시어머니가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들과 같이 지나친 시어머니의 간섭과 괴롭힘, 폭언, 폭행 등은 충분히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어머니이혼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위자료 청구 등으로 시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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