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아내불륜으로 인하여

 

 

 

만일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바람을 폈다면 가정을 지키고 믿어온 남편은 정말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믿었던 내 사람에게 배신감은 정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자존감에 스크레치가 나며 밤마다 상간남과의 애정행각에 대해 끊임없이 상상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불륜행위의 상대방인 상간남 상대로 불법행위가 성립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불륜소송은 간통죄로 인해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2015년 이후 폐지되면서 간통행위에 대한 응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인 청구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민사적 처벌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상간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반려자의 불륜으로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원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이성과의 성적관계를 가진다면 당연히 해당할 수 있으며 꼭 육체적관계를 가진 증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보아도 연인사이임이 증명이 되는 과도한 애정표현을 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잠자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정조의무를 위반한 문자내용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상의 대화내용으로 부정행위에 대해 입증하여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상간남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반려자와 상간남이 불륜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거를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륜행위를 간통행위라 입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법적문제를 떠나 불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 노력하고 엄청 주의하며 부정행위를 하여 이와 같은 과정에서 수집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허나 상간남소송을 제기하려면 확실한 증빙이 필요하며 그 수집방법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위법한 방법이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와 같은 업체를 통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을 한다거나 위치추적앱을 몰래 깔아놓는다던가, 아내의 휴대전화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합법적인 경로가 아니니 소송에서 인정될 수 없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또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적으로 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며, 몰래 앱설치를 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아 상간남소송에 있어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외도행위를 추적을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에 대해 확실하게 해야 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경로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굳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간남을 응징할 수 있으니 잘 모르시겠다면 법률적 증거가 많고 다양한 면에서 승소경험이 있는 전문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합법수집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공개된 장소인 카페나 공원 등 공공장소나 열린공간에서의 촬영은 신체의 특정부위를 확대하여 노골적이게 찍지 않는 이상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아내가 상간남과 다정한 연인사이로 보이는 모습이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장면을 확보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금이 되어있지 않은 핸드폰 속의 내용도 확보하는것도 상간남소송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몰래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문자, 사진, 영상 등을 수집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여지가 생기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잠금되어있지 않다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 합법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것은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겠지요. 자백내용을 문서, 녹음을 통해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자백내용과 다른 발언을 한다고 해도 강력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백을 받는 과저에서 강압적이고 폭언이나 폭력, 협박이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상간남소송을 제기하려면 핵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일을 망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겨 도리어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남편의외도가 의심되고 해결하기 원한다면 초기에 법률전문인에게 조력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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