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작년 ‘얼짱 프로골퍼’로 유명한 Q씨가 상간녀소송을 당해 세간에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지난해 A씨는 자신의 남편이 Q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총 5,000만 원의 상간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최근, 결국 Q씨는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간녀 사건은 과거 간통죄 폐지 이전에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었으나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거나 이러한 사람과 상간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로 가정의 혼인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지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9명 중 7명의 위헌의견에 따라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간통죄 폐지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높았고, 대한민국을 불륜의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간통죄의 폐지가 외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외도를 손꼽고 있으며 우리 법 역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가 이혼소송 및 위자료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도 상대인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통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상간자소송입니다.

 

 

 

 

상간자소송이란?

 

상간자소송은 말 그대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간자란, 외도를 한 자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관계를 형성한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배우자의 외도상대를 뜻합니다.

 

우리 법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를 통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여러 이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1번, 외도 문제는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인정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상간자라면 상간자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상간자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외도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입증이란 증거를 들어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외도가 이루어졌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도 사실에 대한 입증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간혹 상간자소송을 원한다는 분들 중에서는 그 증거로 배우자의 자백 녹취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자백의 경우 상대인 상간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효력을 얻기 어렵기에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음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범위는?

 

상간자소송을 위한 증거의 범위는 과거 간통죄에 비해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간통죄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성관계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필요했기에 직접적인 증거가 요구되어 공권력을 동원하여 현장을 급습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야 했지만, 상간자소송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워졌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같이 있는 사진, 그 외 연인관계로 보이는 증거자료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며 직접적인 성관계 여부를 밝힐 필요가 없기에 상대적으로 쉬워졌다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입증은 간통죄의 그것에 비해 입증의 용이해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증거 수집의 과정이나 증거를 활용한 상간자소송의 진행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해당 분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증거수집 방법은 어떻게?

 

상간자위자료소송,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과정이기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절차지만 소송 진행의 과정에서 증거수집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잘못된 전략으로 임할 경우 의도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소송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으며 이는 변호사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해 마음 고생 중인 분들께 오늘의 포스팅이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상간자소송을 통해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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