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위자료, 제대로 책정받고 싶다면

 

 

 

지난 2015년 간통죄 폐지가 간통위자료 등의 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부관계에서 불륜을 저지른다면 이는 불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상 여전히 부부는 성적인 성실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지킨 사람은 그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불륜 행각을 알게 된 당사자는 그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이러한 피해 사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간통위자료 소송을 이어지게 됩니다. 간통위자료는 이혼시에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간통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의 불륜을 입증하고 본인은 가정을 지키려 노력한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간통위자료, 대략 몇천만원 정도의 액수가 책정되기에

 

만약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간통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그 보상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몇천만원 정도의 액수가 책정됩니다. 간통위자료는 배우자 혹은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것 이외에도 두 사람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처리 됩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동일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독립하여 전부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본인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든 그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권리 실현에 더욱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의 책정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혼으로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통상 이혼 후에 청구하는 위자료 보다 낮은 보상액이 책정됩니다. 아직 혼인 관계의 파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위자료 보상 금액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륜행위가 이혼에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면 위자료 액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의 부정 행위 기간, 혼인 기간, 불륜의 정도, 고의성, 과거 전적 등이 간통위자료 책정의 요소가 됩니다.

 

 

 

 

증거 채집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만약 자신이 상대방 배우자의 간통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선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감정적인 대응으로 위자료 청구 의사를 먼저 상대에게 고지한 다음 사건을 준비하게 된다면 상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불륜 행각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통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기록 등을 수집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다면 증거 수집을 하기 까다로워집니다.

 

 

 

 

실제 사례

 

또한 간통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 상간자가 자신의 존재를 알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최근 상대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연예를 하였다가 위자료 청구 소송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 이씨는 남편의 잦은 외박을 의심하여 추적한 결과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이 사실에 분개하여 김씨에게 당장 이혼을 하자고 말하며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용서를 바라던 남편 김씨는 아내의 마음이 변할 것 같지 않자 태도를 바꿔 법적인 맞대응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씨에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이씨가 확보한 호텔 명세서 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상간녀는 김씨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남을 지속했다며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아내 이씨 입장에서는 그 불륜의 사실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런 주장이 터무니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는 본인의 심증일 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법원을 납득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씨는 최초 사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간녀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을 쉽게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뒤늦게라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상간녀가 김씨의 차량에 탑승한 채로 자신과 음성 통화를 했던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당시 차량 안에 같이 있던 상황에서 아내인 자신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상간녀가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 주장하였고 이를 통하여 법원의 간통위자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 대응으로 오히려 자신이 역고소 당하기도

 

심증으로 불륜 행각을 알고 있는 것과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연녀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보통 사람들은 대게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침착한 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화가 난 나머지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바람에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우선적으로 냉정함을 유지하고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간통 위자료 문제 이외에도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두 가지 협의 사항 모두 이혼 이후 각자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합리적 협상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륜으로 이어진 이혼 소송은 양측의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변호사의 대리 없이 당사자들 끼리의 협상이 이루어 진다면 더욱 갈등만 커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혼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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