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대화내용 입수

 

 

 

우리나라는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에 2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어떤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었을까요?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무거운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 고지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SNS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정보는 나도 모르게 국외로 유출되기도 했고, 나아가서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 수도 있는 거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범위를 넓혀 여러 건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던 것이 법적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은 상간녀소송에서도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배우자나 상간녀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치더라도 불륜사실로 인해 자신이 받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상간녀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검색 자료에 따르면, 매달 상간녀소송 제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이혼이라는 불명예를 감수하거나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피하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 배상받겠다는 아내가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상간녀소송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여성에게 일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범함으로써 부부관계의 기초에 해당하는 애정결합 관계를 해치거나 그 지속을 방해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민법 제 751조에서는 정신상의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3자에 의한 위법성 있는 불륜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괴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간녀와 바람을 피운 남편을 용서할 수 없고, 남편과의 이혼은 물론 위자료를 받기 위해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두 사람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수집은 필수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임의로 배우자의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것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소송자료를 수집할 경우 합법성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소송은 반드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아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 정황 증거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성행위가 명백하지 않은데도 함께 쇼핑을 하며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만을 근거로 소송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소송에서의 대화내용을 녹음파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인정한 속기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그러한 녹음내용만이 법원의 증거로 채택됩니다. 먼저 통신 보호법에서는 타인과의 대화는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와 상간녀가 불륜행위를 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불륜 상대는 적어도 남자가 아내를 둔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만남을 이어갔고 아내가 성적 모욕을 느낄 만한 메시지도 보냈다는 것을 근거로 상간녀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간녀소송은 당사자의 감정소모도 심하지만, 합법적인 증거를 모으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을 통해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홀로서기를 선택하든 말든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상간녀소송에서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수집할 때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후에 증거로 제출하여 반드시 소송에서 승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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