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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 단축하기 위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7. 1. 17:41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다고 한다면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할 텐데 아이가 없고,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여섯 달에서 일 년 정도의 이혼소송기간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일 타인과 의견이 달라지거나 상대방의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유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혼소송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법률가의 협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기간의 절차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 및 X씨는 혼인한 지 5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초에는 둘 사이가 아주 좋아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많아져서 서로 싸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날이 지나고 난 후 부부에게도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L씨는 X씨에게 임신을 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고, L씨가 집에 돌아오면 씻고 바로 집안일을 돕는 등 X씨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L씨의 이런 일상은 지속되지 못하고 금세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태어나서도 계속 되어, 역시 육아는 X씨의 일로, L씨는 가사는 커녕, 아이의 케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부터 X씨는 L씨에게 스스로 불만을 토로하자 갑자기 L씨가 화를 내자 집안에 있는 기물을 내던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치밀어오르는 L 씨는 아내 X 씨까지 손을 댔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분쟁이 멈추게 됐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게 됐고, X씨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해 그동안 L씨가 X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증거사진과 병원 진찰 기록, 그리고 경찰 출동내역, 제때 생활비를 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와 자산배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L씨는 오히려 X씨의 행동이 잘못돼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주부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X 씨는 포기하지 않으며 이혼소송기간 경로에 도움을 줄 법률가를 선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L 씨의 유책사유를 실증했고, X 씨가 원하는 위자료와 재산분배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절혼소송을 진행한다면 기간의 절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Z씨와 K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두 남녀는 성격과 취미도 잘 맞아 1년간 사귀고 나서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2년동안의 신혼생활을 즐기고 2년 뒤 아이를 갖는다는 약속을 했지만 결혼 후 Z씨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 독촉을 했지만 K씨는 일 때문에 1년 후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Z씨의 소행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자택에 가면 일절 휴대폰을 안 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휴대전화만 손에 들고 있는 게 수상하여 Z씨가 잠든 사이 몰래 휴대전화를 보았는데 그 속에는 충격적인 사진과 문자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아이도 있었고 두 사람은 K씨를 속이고 위자료 분배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헤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K씨는 남편외도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지만 불륜이라는 것이 비밀스럽게 만남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수집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혼자서는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모으는 방법과 이혼소송기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위자료와 자산 분배에 대해 논의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Z씨는 오히려 자신의 외도를 부인하며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것은 K 씨라며 자신이 소제기를 건의하겠다고 했고 K 씨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보여주며 상황을 이어갔습니다.

 

 

 

 

증거에 따라 Z씨는 K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K씨가 단독으로 '이혼소송'을 냈다면 근거 데이터를 모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난해에 빠져 이혼소송기간도 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소송기간의 절차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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