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청구 기각을 결정하는 요소는?

 

 

안녕하십니까. 한국도 이혼율의 증가가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월간 9,536건, 연간 11만 831건 에 달하는 이혼 건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9 / '19, KOSIS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과거에는 외도나 폭언, 폭력 등에 피해가 있어도 참고 지내곤 했지만 요즘은 노후를 준비할 나이에도 황혼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마다 발상하는 이혼,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이혼이 그렇게 큰 흠이 되지 않는 사회인데요. 그만큼 이혼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큰 갈등 없이 이혼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겠죠?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재판상 이혼을 선택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해놓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는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배우자의 지나친 신앙생활 불치의 정신병, 성 기능 장애, 범죄 등 여러 가지 사유가 포함됩니다. 이때 장기간의 별거로 인한 실질적 혼인 관계 파탄도 인정되곤 합니다. 하지만 A 씨는 혼인 중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이후 남편과 13년이나 별거하였음에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A 씨의 이혼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소송 청구 기각이 되어버렸죠.

 

 

 

 

 

 

A 씨의 이혼소송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이유 1 – 제척기간

 

배우자의 잘못을 증명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려면 제척기간 안에 청구를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의 잘못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배우자를 용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이 A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A 씨가 이에 대한 대응 없이 혼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였고, 과거 유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명확지 않으면 법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을 파탄으로 이끌 만큼 중대한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유책행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졌다면 이혼소송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책행위와 시간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또는 폭언 같은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한참 뒤에 이를 증명하여 위자료를 받으려는 생각은 법리적으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헤어짐을 결심했다면 그 순간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A 씨의 이혼소송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이유 2 – 부적절한 태도

 

A 씨의 이혼 사유를 들여다보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3년 동안이나 별거를 했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충분합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A 씨 부부 사이에 혼인의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재판부는 부부 중 일방이 갈라서기를 원치 않더라도 혼인이 파탄되어 그 실체가 사라졌고,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혼인 해소를 명령합니다.

 

A 씨가 주장한 바는 남편의 반박 때문에 이혼소송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남편은 강력한 혼인 유지 의사를 내보이며 자신과 A 씨가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별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살지 않아도 A 씨가 본인의 식사를 챙겼던 점, 본인이 아파서 입원했을 당시 A 씨가 병간호했던 점, A 씨가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손주를 데리고 남편이 사는 집에 찾아가 남편의 식사를 챙겨주었던 점 등을 혼인 관계 유지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부 중 일방만 혼인 해소를 원하고 있을 때 혼인 관계 유지가 혼인 해소를 원하는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혼인 해소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A 씨의 경우, 혼인 해소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남편의 식사를 챙기는 등 남편을 보살핌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잃어 이혼소송 청구 기각이 된 것입니다.

 

A의 사례로 우리는 이혼 소송에는 객관적 증거와 변론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적절한 태도도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A 씨는 자신의 행동이 배우자에 대한 애정의 표시가 아닌, 인간적 배려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이런 사소한 부분들로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곤 합니다. 따라서 소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들은 홀로 이 과정을 겪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청구 기각을 노리고 있거나 혹은 기각 위험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실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대표 법률대리인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남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이혼 소송,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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