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거수집 합법성이 결여된 방식의 채증은 지양해야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크게 두 가지의 법률적 대응방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수집이 요구되며, 채증의 결과에 따라 입증가능성이 달라지게 되므로 소송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증거능력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사전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수집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수집의 중요성

 

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각자의 주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출된 증거를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하므로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 즉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규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법행위가 되는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GPS등을 설치하는 것은 위치정보보호법에 저촉되며, 불륜 남녀 간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실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부정행위사실을 전파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알리거나 출판물을 통해 알리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위법행위로는 스마트폰의 패턴이나 PC의 비밀번호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제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이메일을 확보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는 일입니다.

 

 

 

 

 

 

합법적인 증거수집은?

 

공개적이고 개방된 장소에서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은 타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합법성을 가지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불륜남녀가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하면 증거로 인정됩니다. 성관계 등을 위해 모텔을 비롯한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둘이 들어가는 입구의 사진을 촬영하면 됩니다. 반대로 같이 나오는 사진을 입구에서 촬영하면 충분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불륜의 핵심증거가 됩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 동영상을 수집하는 것은 합법성이 인정됩니다.

 

불륜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것은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강제로 작성시킨 것이 아니라면 합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양자 간의 대화에서 이를 녹취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사전에 상대에게 고지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증거수집에 해당합니다.

 

직접 불륜현장을 목격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목격한 제3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불륜이 있었던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것도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R은 아내 L의 불륜을 알게 되어 재판을 통한 이혼과 더불어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완벽한 불륜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R은 L을 미행하여 불륜현장을 덮쳤습니다. R은 불륜남을 폭행하고 무릎을 꿀린 뒤 그 동안의 불륜행각에 대하여 진술을 강요하고 자신이 말하는 내용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완력을 동원해 강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내와 불륜남의 핸드폰을 빼앗아 그 자리에서 양자 간에 나눈 대화내역을 캡쳐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R은 상간남에게 다시 한번 L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난다면 상간남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R은 L과 상간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R이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R의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강압적으로 작성된 진술서나 상대방들의 동의 없이 채증된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간남은 R을 폭행 및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L역시 R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L은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받는 상황이라도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거수집을 하게 되면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R은 소송에서는 승소하였지만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는 등의 이중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불륜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증거수집을 강행하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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