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이혼하는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8. 17:23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예전과 달리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만약 부부간에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문제도 혼인 후에 모은 공동재산에 대해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하기까지 여러 가지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혼하는방법을 잘 몰라서 더 이혼을 진행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이혼 소송을 준비할 경우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문제에 대해 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추진해 볼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다면 이혼 과정에서 지금까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이혼 후 재산분할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므로 이혼방법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돈과 관련되어 행복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돈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혼하는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지 않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이런 문제들을 합의해버린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는방법에 대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진행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김 씨와 부인 이 씨는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이 씨는 의사로 일했지만, 아내는 재력가의 딸이어서 서로 어느 정도 조건이 맞을 것 같아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기보다는 중매결혼을 해서인지 연애 기간이 짧았던 탓도 있지만 잦은 싸움이 잦아졌고 이런 일이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지친 김 씨는 이혼하는방법에 대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의대에 다니던 시절에 맞선을 통해서 아내 김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에서 적극적으로 결혼을 권했기 때문에 일찍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이 씨의 집은 부유한 집안으로 결혼하는 과정에서 김 씨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김 씨가 오랜 대학원 생활, 수습 기간을 거치는 동안 시댁에서 매달 막대한 생활비를 냈고, 아내 이 씨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에서 매달 월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은 청담동에 있는 대형 아파트와 고가의 자동차를 사줬고, 해외여행과 대학원 등록금도 시댁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씨는 아내 이 씨의 지인으로부터 아내 이 씨의 지인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난 김 씨는 아내 이 씨에게 지인 얘기가 사실이냐고 따졌습니다. 아내 이 씨는 순순히 바람을 인정하면서부터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매일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공방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아내 이 씨는 김 씨에게 경제적인 부분이 무능하다며 김 씨를 무시했고 이에 김 씨 또한 바람기를 언급하며 다퉜습니다.

 

 

 

 

이후 김 씨는 의사로 일하면서 번 수입으로 아내 이 씨에게 지급한 생활비를 줄이면서 아내 이 씨에게 기물을 던지는 등 폭력성을 보이고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김 씨를 볼 때마다 울면서 무서워했고 아내 이 씨는 이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어 이혼하는방법에 관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고 도움을 받아 이혼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김 씨는 아내가 외도 메시지를 보고 집을 나가게 됐고, 둘은 별거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비해 법원은 유책에 대해서는 두 부부 모두 동등하게 유책이 있다고 인정돼 위자료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산 분배에서는 남편 김 씨가 의사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번 수입이 있지만, 아내 이 씨도 대물림 건물에서 나온 임대료 등의 수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액은 30억 원(약 2억3000만엔)이었지만, 아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남편의 의사로서 번 돈보다 많은 점을 들어 재산분할을 남편 김 씨가 25%, 아내 이 씨가 75%, 아내 김 씨가 75%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이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합의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재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되면 기간이 걸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한,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재산분할 과정도 복잡해지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높은 비율로 분할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