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반드시 필요한 이유

형사전문변호사, 반드시 필요한 이유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필요한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의 능력은 흔히, 학력, 소속한 로펌의 위상 등으로 가늠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나의 일생을 좌우할 너무나도 중대한 형사사건을 맡겨야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실력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부족하다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변호사를 골라야 할까요?

 

가장 보편적이고 신뢰성있는 방법은 형사전문변호사의 경력을 살피는 것입니다.

 

비슷한 위상의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비슷한 수준의 학력을 갖춘 변호사가 있다면 그와 같은 능력으로 보다 오랜 기간 보다 많은 소송을 다루어온 쪽이 나의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줄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풍부한 승소 경력을 자랑하는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그 전담팀은 형사사건에 있어 최적의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소송에 있어 이렇게 경력과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를 찾아야하는 이유는 그들이 복잡한 형사기관의 시스템을 숙달하고 있고, 조사과정에 있어서 의뢰인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증거의 유리한 해석,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에게 있어서 형사사건은 평생에 한번도 접해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을 뿐더러 너무나도 당혹스러워 혼란에 빠지기 쉽상입니다.

 

뚜렷하게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인이 발견된다면 다소 혼란에 빠져있더라도 모든일이 순순히 해결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순간의 혼란스러운 대처는 자신을 유죄로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무죄의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반대편 증거와 증언들을 역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내고,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보다 손실이 적고 효과적인 합의를 중간에서 중계해주는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에서 이들의 경력에서 비롯된 능숙한 업무처리 능력은 승소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의 성추행혐의로 무고하게 구속되어 수치와 당혹감, 분노로 가득 차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붓고 진술이 엉망이라면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인 증거가 사건 당사자 둘의 진술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로 대응하였다면 본인에게 아무 죄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건조사의 흐름이 신뢰가 덜가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리지르고 욕을 했던 행위는 사건의 해결 방향에 따라서는 후에 협박죄로 인정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조사의 시작에서부터 변호사가 함께한다면 이러한 잘못된 태도와 대응의 불리함을 미리 알려주고 피의자의 권익을 되찾는데 보다 유리한 진술방법을 가이드해줘 무혐의 무죄방면을 이끌어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사항들을 잘 보여 주는 성공적인 승소 케이스입니다.

 

 

20대 후반 취업준비생이었던 의뢰인은 토익점수를 높이기 위해 종로에 있는 한 어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게을러지는 것을 우려했던 의뢰인은 자처하여 아침반강의를 들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이 강의를 듣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한데, 이날은 유난히도 많은 학생과 직장인들로 인하여 차 안이 많이 붐비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토익 듣기 파일을 듣기 위해 에코백에 있던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찾는 과정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과 몇 번 접촉을 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핸드폰을 찾아서 녹음파일을 듣던 의뢰인은 뒤에서 미는 사람때문에 앞에 서있던 그 여성과 또다시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접촉을 피하려 했으나 뒤에서 미는 사람때문에 수차례 더 접촉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때, 앞에 있던 여성이 의뢰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의뢰인은 이어폰을 꽂고 있던 상태라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버스에서 내리자 그 앞에 있던 여성이 쫒아와 신체적 접촉이 너무 불쾌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그 여성분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죄송하다며 사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사례와 경험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처벌불원서까지 받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준비한 양형 자료들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이 크게 번지기 바라지 않았던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던 중 그만 죄를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전과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벌금형만 받고 일을 조용히 끝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조사가 끝나갈 무렵,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각종 보안처분에 처할 수 있고, 잘못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으로 사건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게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에 해당 하는 것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죄를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200만원 선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면 유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면 신상정보등록,공개처분, 10년간 특정직종에서의 취업제한 등의 각종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승소 노하우를 갖춘 감명의 변론 활동에 힘입어 법원은 당시 버스 안이 만원이었던 점과 의뢰인 주변에 있었던 증인이 의뢰인이 핸드폰을 찾느라 몸을 움직인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당시에 관하여 오해했다고 하며 합의를 한 점 및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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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전문직 종사자로 2호선 전동차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날 의뢰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으며, 당시 전동차 내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중 한 명이었는데, 이 날따라 유독 많은 사람들이 탑승한 것만 같았습니다. 좁은 전동차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찼고, 다음 역에서 사람이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탑승을 하여서 의뢰인은 앞에 있던 여성과 불가피한 접촉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중요 부위와 앞에 있던 여성과 접촉이 일어났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당황하였으나 앞에 있던 여성은 별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당시의 느낌이 싫지는 않아서 그대로 중요 부위를 마찰시킨 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내려야 할 역이 다가와서 의뢰인은 전동차를 하차하게 되었는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앞에 있던 여성이 가만히 있던게 아니라 너무 겁이 나서 아무 조치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있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가 되어 각종 불이익이 뒤따를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였기에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된다면 평판이 중요시되는 직업 특성상 업무에 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 장소가 가지는 특수성과 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추행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뢰인은 평판이 중시되는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사실상 타격을 받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 장소의 특수성과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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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초반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택시 운전사로 일을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어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당일 날 역시도 마찬가지로 의뢰인은 택시를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날 늦은 시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손님으로 탑승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만취한 손님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바래다주었지만, 만취 탓인지 손님이 택시에서 제대로 내리기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손님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던 의뢰인은 만취한 손님을 도와주려고 어쩔 수 없이 몸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애초에 이러한 상황에 연루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이 가자기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의 허리와 가슴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 시 자신이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안타깝게도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맞았기에 혐의를 마냥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인정해버릴 수는 없기에 사건 내용을 의뢰인과 조금 더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합의전담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운동하는 것을 즐겨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헬스트레이너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날 직장 회식으로 근처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보다 많은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만취가 되었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피해 여성을 마음에 담아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호감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만취된 상태인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를 하게 되었고, 고소된 이후 피해자와 의뢰인은 함께 편의점에서 고소한 것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그리고 모욕 혐의까지 추가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진수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할 경우엔 본인이 받아야 할 처벌보다 더 과한 처벌을 받기도 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되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진술에서 변호사의 조력없이 섣불리 대응했을 경우엔 과도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지인, 가족들에게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끼치게 됩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으로 의뢰인은 자신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모욕 때문에 사건은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과 달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는 억울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하기 어렵고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다른 방향을 생각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시가 바로 이번 의뢰인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대로 억울함만을 주장하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이 될 확률이 높았기에 의뢰인에 대한 억울함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인은 사건의 진행 방향을 집행유예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일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 하려 했으나, 아쉽게도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혐의로 서로에 대한 관계가 매우 안 좋아졌기에 합의는 어려웠으며, 다른 방향으로 대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양형 자료를 의뢰인과 같이 준비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피해자에게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였고, 이게 격렬하게 거부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을 하려고 한 점, 그리고 양팔을 구속한 점 등이 명확했기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면 벌금을 넘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과 같이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을 통한 합의는 피해자를 자극하여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 방향과 합의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선임하였고, 모든 범행을 시인하였기에 법률 대리인은 먼저 담당 수사관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수사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드림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여쭈어보기를 부탁드리게 되었고,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 의사로 인해 잠시 시간의 여유를 두고 의뢰인은 전담팀과 같이 양형 자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담팀은 합의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에 대한 회유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시도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설득된 피해자는 합의하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도,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 합의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가 진행되는 기간, 준비한 양형 자료와 합의서와 재범의 확률이 낮고 초범인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 의견서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위의 의뢰인과 같이 잘못된 대응을 해 실형의 위기를 맞는 등 큰 위기를 맞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저희 감명의 형사사건 전담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세요. 변호사 선임 여부가 당신의 유무죄를 크게 가르게 됨을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