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혼, 만족스러운 홀로서기를 위해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똑같은 사물, 현상도 각 시대별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중 결혼과 이혼의 이미지도 시대가 바뀜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은 한 개인의 선택일 뿐 제3자가 평가할 대상도, 문제도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9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이혼 건수는 11만800건으로 2.0%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인식이 바뀌며 이혼율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있다면 자녀 문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함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무엇 하나 놓칠 수 없기에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혼으로 홀로서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전 남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잘 해야 합니다. 이혼은 일반적인 남녀의 이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이 잘 책정되어야겠지요. 또 가정주부가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혼소송 기간 및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 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당연한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장 작성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관련 서류의 작성부터 이후 필요한 답변서 작성,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의 수집,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친권과 양육권의 지정을 받기 위한 가사조사의 대비 등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끝이 없습니다. 이것들 중 단 가지라도 소홀히 했다가는 자신을 위한 변론에 구멍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구멍을 상대측 변호인에게 발각당하면 그 즉시 그 부분을 공략당해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아내 원고와 남편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8년 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자녀들을 가부장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로 대하고, 가족들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불만을 가졌고,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피고의 어려운 입장을 도외시한 채 피고에게 생활비의 지급만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집을 나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생활하였고, 원고에게 생활비 등을 송금하여 왔으나 이후 1년간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8년이 넘는 혼인기간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던 점,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성년자녀와 함께 생활하여야 하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약 1년여의 기간동안 생활비 및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전업주부인 원고가 차용금으로 이를 충당하여 온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자녀의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및 약 2억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사정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는 인용하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위자료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 정도, 향후 원고가 자녀들와 함께 생활하여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70%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남편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과거 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 역시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소송에 있어 재산분할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사례처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은 어떻게 재판을 준비하고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 되기 쉽습니다. 이혼 절차에 앞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시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전략을 통해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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