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고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묻고 싶다면?

 

 

평생 서로만 바라보자며 결혼한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여러 복잡한 생각에 괴로우실 것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더할 것이고요. 결혼이란 것이 동거와 같이 두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며 양가 가족들 및 주변 지인들, 그리고 자신의 평판 등 그래서 이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눈감고 넘어가는 사례도 있는 것인데, 하지만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을 눈감고 넘어가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간남 고소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선 아내와의 이혼 여부 상관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면 이혼 후 위자료 청구 금액보다 액수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간남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보통 천만 원 내외 정도 가능하지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되는 것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 판사로부터 원하는 판결과 금액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그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2. 상간남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3. 상간남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4.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5. 원고가 상간남에게 한 사적인 응징행위 여부 및 정도

6. 원고와 그 배우자의 이혼성립여부

7.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

 

위와 같은 사정들이 본인의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률대리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간남이 아내의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간남이 아내의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면, 큰 문제 없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아내의 결혼 사실을 몰랐을 때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아내의 결혼 사실을 모르고 연애하다가 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적지 않고, 상간자가 결혼 여부를 몰랐다고 잡아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상간남이 아내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증거자료는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이런 과정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인 당사자분들은 마음만 앞서 이런 적법절차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상황도 많을 뿐더러 증거수집이란 게 상당히 애매한 과정이라 절차에 앞서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불륜 증거자료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적절함이 드러나는 메시지, 통화 내역, 이메일, CCTV, 자동차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안 됩니다. 이런 증거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어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폭로하겠다며 이혼을 종용하는 상간남, 위자료 2100만원 인정’한 실제 사례

 

남편인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1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운동 모임에서 만나 가까워졌으며, 성관계를 가지는 등 약 1개월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소외인과 성관계를 했으며 위자료를 줄테니 이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외인이 피고와의 연락을 끊자 원고의 집에 찾아와 소외인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외인과의 모든 관계를 폭로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으며, 이후 소외인을 만나 성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알리며 이혼을 종용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며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밝혀진 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언행 등을 종합하여, 상간남 피고는 남편 원고에게 위자료 2,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하면 충분히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역고소를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간남 관련 소송은 격한 감정이 뒤섞여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기 때문에 꼭 초기 절차 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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