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증거수집이 필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0. 17:48

 

 

외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드라마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주제가 되어서인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도라는 문제를 가볍게 바라보기만 할 수는 없기에 외도로 인한 문제들을 낱낱이 밝혀내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흔히 이용되고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해서 빠르게 기간 내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신속하게 기한 내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직간접적인 것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근거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아내 이씨는 결혼한 지 3년 차 된 부부였습니다. 어느날부터인가 아내 이씨는 메신저 프로필에 있던 결혼사진을 지우는 등의 수상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김씨와의 사이에서 특별히 안 좋았던 점이 없었기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온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김씨 역시 회사생활로 바쁜지라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왜 그런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김씨의 친구가 아내 이씨를 한 카페에서 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간으로 보아 아내 이씨가 회사 일 때문에 나간다고 했던 터라 너무나 수상했습니다.

 

 

 

 

친구는 아내 이씨가 어떤 남자와 있길래 당연히 그 남자가 김씨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김씨는 아내 이씨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 이씨의 휴대폰 문자를 보는데 구 회원님이라고 저장되어있는 번호로 ‘자기’라고 칭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그들의 만남 장면을 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보아 외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이씨에게 이에 대해서 물어보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만 대며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부부간의 정조를 무너뜨린 대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3자인 누군가가 부부 중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계속했을 때에 그를 피고로 하여 취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결혼생활이 행복하게 계속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배우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고통을 주었다면 위법행위로 간주해 피해를 보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김씨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고민 끝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법률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김씨에게 아내 이씨의 부정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부정한 행위들이 있어났는 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김씨는 그냥 단순히 심증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확보된 증거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직간접적인 입증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단계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고 CCTV 영상을 수집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사랑을 나누는 듯한 두 사람의 대화내역, 함께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 등과 같이 연인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나중에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가 되는 자를 피고가 되는 자를 구씨라고 한다면 구씨의 아내 이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김씨에게 얼마나 정신적인 피해가 오게 되었는지, 외도 이후의 상황은 어떠하며 그 지속기간은 어떠했는지 등을 참고해서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두 사람의 변론을 모두 참고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통틀어 이를 근거로 구씨에게 손해 배상의 의무가 확정되게 됩니다. 김씨는 이후 아내 이씨 몰래 상간남 구씨와의 외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수집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소송이 기각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과정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내 이씨의 바람상대는 동호회 회원이 아닌 모 술집에서 만난 남성이었습니다. 6개월 정도를 아내와 부정만남관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취해진 것을 알고 소송을 취하해달라며 부탁을 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상관없이 소송을 그대로 진행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구씨가 김씨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아내 이씨와 김씨가 결혼생활을 지속하기로 한 것을 반영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었습니다. 이로써 아내의 외도는 끝나게 되었고 김씨 또한 어느 정도 상간남에 대한 분노를 덜고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해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해당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법률적인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역시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정조의무와 믿음을 깨버리고 서로만을 사랑해야 하는 혼인의 본질을 흐리고,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과 법적인 분석 등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이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