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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사례에 따른 대응 방법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9. 17:23

 

 

평생 함께한 가족이라고 해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씩 다른 가정에서 살았으니 이리도 다른 점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야만 합니다. 부부간의 성격 차이나 고부갈등 등이 깊게 남아 있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 되돌릴 수 없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준비하시곤 합니다.

 

강 씨는 평소 남편 민 씨와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웠습니다. 둘이 연애할 때는 이렇게 안 맞는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싸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연애 당시에는 서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결혼 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서 공방이 자주 생겼다고 합니다. 시비가 잦아졌고, 또 시비가 붙기 때문에 요즘은 조그만 일에도 티격태격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따로 자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또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고부간의 갈등도 많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민 씨와의 싸움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정리하는 것은 언제나 강 씨의 몫이었습니다. 이번 설도 여느 명절과 마찬가지로 강 씨 혼자 집안일을 하고 뒷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민 씨는 괴로워하는 강 씨에게 고맙다거나 다정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는 말인데 왜 생색을 내느냐며 거꾸로 화를 내며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말만 늘어놓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심리적으로 고통이 컸던 강 씨는 혼인 해소를 결심했지만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혼자 법정 절차를 밟아야 할지 고심했습니다.

 

 

 

 

강 씨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하시는 분이 꼭 알아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혼의 방식이에요. 법원에서 남편과 아내는 법적인 관계를 해소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합의 이혼과 재판 이혼입니다. 합의에 따라 해결될 경우 쌍방 부부간에 의견이 접근하여 위자료나 양육권, 재산분 등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합의 후 일정 기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 신고를 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위자료 및 자산분할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거쳐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 이혼 시에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혼 결정을 받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송으로 제기하기에는 민법 제840조에 정하는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강 씨의 사례는 남편과의 성격 차이와 고부갈등이 있는데, 이는 민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성격 차이라고 해도 부부관계가 더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이거나 그 이유가 심각한 경우라면 사정에 따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혼인 사유의 내용에는

 

1.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2. 악의에 의해 다른 한쪽을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생사가 3년 이상 확실하지 않을 때,

6. 그 외,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전부 6개가 있습니다.

 

 

 

 

강 씨가 여기서 해당 근거를 찾으면 민법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한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그러나 부부 각각의 항목별로 법률적으로 검토되는 부문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이혼 전문 변호사의 협조를 받아 본인의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나의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예로 들어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10년 차 부부인 김 군과 정 양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해 10년 동안 무사히 지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군의 바람으로 완벽했고 화목한 가정은 깨졌습니다. 김 군은 같은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 비밀로 만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최근에야 앤 정 양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퇴원한 정 양는, 김 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한 번쯤 용서해 줄까 고민도 했지만 몇 달도 아니고 무려 3년간 나를 속이고 속였다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화가 치밀어 결국 아내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자고 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김 군은 정 양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협의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부분에서 김 군은 정 양에게 자신의 재산 중 얼마 안 되는 부분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정 양은 곧바로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변호사는 축적재산을 나눌 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결과가 나온다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 부분을 모르고 있던 정 양은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결코 김 군과 상간녀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이 없었을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정 양은 김 군과 상간녀에게 각각 금전적 보상을 받았습니다.

 

분쟁의 씨앗이었던 재산분할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협의 차원에서 진행했지만, 중간에 분쟁이 생겨 재판에 이를 때 언제든 안심하고 방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혼자 해결하려고 시간 낭비나 감정 소모를 하는 것보다 유리한 결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잘 살펴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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