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이혼 잘 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정말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혼 전에 없었던 모습들이 들어나기도 하고 서로 너무 다른 부분들에 다툼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임신을 하게 된 상태가 되면 여성분들은 더욱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다툼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면 임신중인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더 이상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다며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임신중이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임신중이혼을 하게 되면 임신 중에 일을 하긴 힘들기 때문에 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이혼을 하고 갈라졌을 때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유책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 후에 모은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혼인 전에 받은 증여나 상속 등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임신을 하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도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육아를 실제로 하지는 않지만 임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육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통해 나중에 이혼 이후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임신중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곧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양육권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양육권은 자녀와 누가 얼마나 더 친밀도를 가지고 있는 지를 고려하고 자녀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의견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아직 임신 중이기에 친밀도를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양육권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법정이 제언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급여수준, 그리고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이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민법 제751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의거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배우자에게 외도나 폭언, 폭행 등의 유책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연애기간이 짧았던 터라 신혼생활을 더 즐기고 싶어 자녀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아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그런데 남편 이씨는 임신시기를 보니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김씨를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억울해했지만 남편 이씨는 김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김씨는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임신중이혼을 계획하게 되었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대리인은 남편 이씨로부터 받은 폭언이나 폭행등의 증거를 수집하라고 했고 김씨는 병원에서 받은 상해진단서와 정신과에서 받은 치료기록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됬고 남편 이씨는 김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을 하며 유책은 김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법원은 김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인정하여 남편 이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였고 재산분할도 원하는 만큼 받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임신중이혼을 통하여 유책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에 모든 이혼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씨 역시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라는 조력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김씨에게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임신중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임신을 하게 된다면 안그래도 몸의 상태가 나빠지는데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받게 된다면 태아에게 정말 안 좋은 영향이 가게 될 것입니다. 태어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란다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통받지 마시고 지금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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