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폭력이혼 이제는 끝내고 싶다면

 

 

폭력은 인간이 어떠한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결투를 통해서 더욱 강한 사람이 갈등의 승자가 되곤 했습니다. 이 원시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인류가 문명화되고 법치가 시작되면서 불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력을 문제해결의 도구로써 사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폭력 행위는 형사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폭행 사건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다시금 폭행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아직도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사의 체벌이나 군대 내부의 폭력 행위나 얼차려까지도 규제의 물망에 오르고 있는 한편, 아직도 가정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외면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단 이러한 가정 내 폭력 행위는 자녀에 대한 교육수단이라는 허울 좋은 폭력에 머물지 않고 배우자를 향한 폭력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타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었다면 분명 형사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눈감아주는 측면이 강했던 지금까지의 기조 때문에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폭행을 참지 못하고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던 아내를 경찰이 방조한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결과로 돌아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경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는 가정폭력을 감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정부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접근 금지명령 등에 대해서 불복할 시에는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측면, 방지책이 될 수 있다는 측면과 아울러 남편폭력이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남편폭력이혼은 가장 명백한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많은 경우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지 못해서 혹은, 가정폭력의 정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어서 소송에 이기기여서 어려움을 겪거나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편폭력이혼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해에 대한 진단서나 폭력현장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한 폭력을 당한 경황없는 와중에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폭력 행위에 익숙해져서 신고하거나 소송을 청구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한편으로는 신고한다고 해도 경찰이 여태껏 지속하였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없고, 배우자도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더한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하는 상자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이번 개편은 가정폭력의 억제책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남편폭력이혼을 청구하면서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혼하게 된다고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남편폭력이혼 역시 재판이혼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와 같은 민감한 문제들을 다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리적 주장을 통해서 확실하고 합당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각각의 이혼 사유에 대한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루트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 이후에 지속해서 배우자가 연락을 해오거나 접선을 시도하는 등의 2차 가해행위에 대한 대처에 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남편폭력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주저 없이 변호인의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빠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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