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사랑이 아니다!

데이트폭력, 사랑이 아니다!

 

데이트폭력 사건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개념이 가시화 된 것이 얼마되지 않았고,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에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욱 많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 범죄의 큰 문제점은 가벼운 것으로 시작하여 피해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부 및 검/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본 죄로 입건된 남성이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양상은 다양해!

 

감정적, 정신적, 성적, 물리적 폭력과 통제/권력적 행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데이트폭력 행하는 자들의 행위 양상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옷차림에 간섭한다거나, 누구와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거나, 휴대폰이나 SNS를 자주 검사한다거나, 외출이나 친구를 만나는 것을 질투하고 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 심한 경우에는 연인이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거나, 일정을 통제하고, 부담을 느끼는데도 과도한 선물을 억지로 사주거나, 연인이 없으면 자살하겠다,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불쾌한 수준의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도 사실은 데이트폭력 입니다. 여기까지는 법률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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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물건을 상대방 쪽으로 던지거나,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관계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처벌은 어떨까?

 

‘데이트폭력’이라고 집어 말하는 것은 폭행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런 종류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아래의 법률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류가 너무 많기에 하나의 포스팅에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폭행죄

 

신체에 대하여 일체의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폭행은 광의적인 의미로 단지 대상을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물컵을 대상을 향해 던졌는데 물만 튄 경우에도 인정될 만큼 널리 적용됩니다.

 

협박죄

 

또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통고하였다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 해악의 통고로 상대가 실질적인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적용됩니다.

 

 

강간죄

 

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 임의적으로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수많은 사건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책이 마련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더욱 높은 수준의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전하게 이별하자 데이트폭력없이!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를 했는데 조사에서 풀려난 연인이 신.고자를 무참하게 살해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많은데요. 하지만 알아보면 다양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실시간 위치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스마트 워치도 대여하고 있으며 112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를 활용하셔서 안전하게 이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때일수록!

 

이렇듯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사건입니다. 건강한 사랑과 관계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방식의 집착과 관심 행동이 결국은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취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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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해주시면 상담 예약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약주시고 내사하시면 상담 내용을 변호사가 꼼꼼히 확인하고 분석하여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체없이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