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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혼법률사무소 외도불륜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4. 17:38

 

 

두 사람이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잘 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내가 정해놓은 목표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삶을 살다가 하루 아침에 다른 이와 합가하여 평생을 함께 해야 하다 보면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다가 성혼하여 예쁜 아이들까지 키우며 사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서로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지 않을 의무, 생활비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부양을 할 의무, 병환이나 기타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삶이 어려울 경우 그에 대한 간호를 해 줄 의무, 기타 부부공동생활의 원만한 유지를 위해서 협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여러 의무 중에서도 다른 사람과 연애하지 하지 않아야 하는 정조의무, 서로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충실의 의무는 너무나 당연히 부부관계에 내제되어 있는 책임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내연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민법의 재판상 이혼청구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들어서 소송을 청구하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남이혼법률사무소와 민법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과거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간통죄와 같이 성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란 반드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에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위배한 일체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성적 교류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남성과 한방에 누워 밤을 지샌 경우, 성교 능력이 없는 중풍의 노인과 상당기간 동안 동거를 한 경우, 내연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에 불륜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신체접촉, 애정표현,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의 문자를 한 경우에도 외도 행각이 인정된바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여성과 사랑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만난 경우에는 부부가 파경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나 이혼 소송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강남이혼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은 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추적을 하여 외간 남성과 수없이 많은 문자와 채팅으로 서로간에 연락을 주고 받았고 그 속에서는 성적인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담을 찾아온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자녀를 둔채 늦은 시각에 자꾸 외출을 하는 B씨의 행적이 의심스러워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남성 C씨와 서로를 애칭으로 저장해두고 다수의 문자를 보냈으며 그 안에는 성적인 교류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강남이혼법률사무소에서 법률 대리인을 수임하여 아내 B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외에도 C씨의 행위로 인해서 가정파탄이 되었고, A씨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인정을 받아 2천만원의 상간남소송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생활과 관련한 피해라는 점에서 혼인신고가 된 이후로 얼마의 결혼 기간이 지속되었는지, 불륜 기간은 어느정도였는지, 구체적 내용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특히 간통을 의미하는 부정한 성적 교류가 있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간통 자체를 증명하기에는 남편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무리한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 더 부정적인 소송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남이혼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타당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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