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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흥미를 찾을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아마도 드라마나 영화를 즐겨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TV를 통해 시청하는 여러 가지 드라마들은 다양한 소재로 즐거움을 주곤 합니다. 우리 나라의 드라마는 독특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여럿 있어서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의 주제들은 조금 지루한 면이 있다는 평도 있습니다. 특히나 외도를 하는 것이 주제가 되는 내용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너무 뻔하고 재미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합니다.
남편만을 바라보는 가정주부인 여성 주인공과 바람둥이 남편, 그리고 뻔뻔한 외도인 세 사람이 다투는 일들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끌기 때문입니다. 물론 픽션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본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매우 막막하고 화가 나고 무서울 것입니다. 상간녀소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당장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부터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러한 마음에 매우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아내 B 씨와 남편 Y 씨는 슬하에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혼인 5년차입니다. 어느 날 아이를 재우다가 같이 잠이 든 B 씨는 잠이 깨어 물을 마시러 가던 중 Y 씨가 집에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B 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오랜 만에 쉬는데 지인들을 만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고 자는 자신을 깨우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어난 김에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싶어 집 앞 편의점에 가던 B 씨는 편의점 옆에 있는 호프집에서 그가 다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B 씨는 그와 그녀가 어떤 사이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일단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두 남녀는 호프집에서 나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던 중 근처에 묵을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B 씨는 이 광경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처에 살던 동생은 자다가 B 씨의 전화를 받고 B 씨가 있는 곳 앞으로 와서 Y 씨가 나오기를 같이 기다렸습니다. 들어간 지 두 시간 후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B 씨는 Y 씨가 시간을 보는 듯 하더니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바로 집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 동생과 함께 밖에서 대화를 하던 중 Y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Y 씨가 B 씨에게 어디에 갔는지 물어보자 B 씨는 자는데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자는 걸 깨우기 싫어서 나와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Y 씨에게 자다가 왜 일어났는지를 물어보자 Y 씨는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려고 갔다가 B 씨가 없어서 전화를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B 씨는 전날 동생이 찍어놓은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B 씨는 경황이 없어 Y 씨와 상간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으나 동생은 그들이 딱 붙어서 나오는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B 씨는 외도인의 모습을 보던 중, 낮이 익어 기억을 되살려보던 중 여성이 과거 Y 씨의 대학선배였고 결혼식에도 왔었다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던 B 씨는 혼인을 해소하는 것까지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Y 씨를 용서하는 것 역시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어린 혈육을 생각해서 가정만큼은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함께 잘못을 저지른 타인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어 상간녀소송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 절차 진행 가능 유무를 궁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성립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륜 여성과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면 과거 폐지된 간통죄의 성립요건을 연상하시면서, 직접적인 장면은 포착하지 못했으나 위의 사례처럼 손을 잡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의 부정행위는 간단히 말해, 자신의 의사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배우자 아닌 이성과 성적 교류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애정이 담긴 대화를 하거나, 손을 잡는 등의 밀접하게 접촉을 가지는 등, 사회 통념상으로 생각했을 때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은 과거 간통죄와 같이 현장을 포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 여성이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시간을 보냈냐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인적사항을 모르시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본적으로 전화번호는 남편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실명과 소장부본을 송달받을 주소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확보하기 힘든 것이 상대방 주소지입니다. 상대방 주소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실명과 전화번호까지만 확보하시고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들이 확보되어 있다면, 상간녀소송 준비는 이미 마쳐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자료들을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대리인을 찾아오시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렇기에 상간녀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보시고 미리 어떤 점에 대해 체크를 해야 하는지 착실하게 준비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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