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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불륜이혼 외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 17:09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나 몰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화가나고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배신감과 충격 때문에 쓰러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외도를 한 배우자가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다시 또 외도를 하고 내연녀와 만남을 갖게 될 확률은 정말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 연유로 다시금 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이혼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배우자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더욱 현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외도로 인한 유부남불륜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외도로 인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 나와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제 1호에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유부남불륜이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부정한 행위의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통보다는 폭 넓게 이해되는 것으로 배우자와 상간자 간에 육체적인 교류가 꼭 있어야만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메시지와 통화내역만으로도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증거로써 인정을 받는 폭이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까 말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사랑을 나누는 메시지와 통화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부남불륜이혼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게하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 되려 내가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하려고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 외에 주의할 점은 감정적으로 대응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유부남불륜이혼을 진행하면 사실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화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배우자나 상간녀에게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협박을 하는 행위 등을 하면 이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소송에서도 불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간녀와 배우자의 직장에 찾아가서 외도 사실을 알리거나 온라인 상에 이를 게재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유부남불륜이혼으로 합당한 위자료를 받아내기는커녕 내가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간녀와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타격을 주고 싶기에 이러한 일로도 고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주의하시고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적인 지식이 없기도 하고 이혼이라는 것을 살면서 경험해볼일도 없기 때문에 남편의 외도를 접하고 나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물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라던가 전략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 조력을 받는 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괜히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잘 안내하고 이끌어 줄 조력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경험이 풍부하고 법적인 지식에 능통하여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수 있는 분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딱 떨어지는 공식이 아니라 변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든 변수를 생각하여서 연구하고 또 모든 판례들을 다 분석하여 승소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후회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바라며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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