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합당한 결과를 내려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신뢰가 있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를 향해 배려하며 온전히 이해해주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간의 사랑을 유지하는 데에는 배려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서로의 다름 때문이 아니라 유책이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에서는 배우자와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해서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하여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땅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유책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확실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따라서 그 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적절하게 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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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관한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씨와 남편 백씨는 결혼한 지 5년차된 부부였습니다. 직장동료로서 알게 되었다가 특정한 계기로 인하여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사랑이 그렇게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서로 같이 있다 보면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기에 가정은 갈등도 많이 겪지 않고 혼인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은 매우 평온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 백씨가 손씨에게 지금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이실직고하게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 수상하게도 친구와의 약속이 잦았으며 집에 늦게 들어와서 수상하게 여기기는 했지만 손씨는 남편 백씨가 외도를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백씨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백씨는 더욱 황당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연녀와 사이에서 자녀가 있기에 이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고 배신감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남편 백씨에게 손씨와 자녈르 봐서라도 가정을 지켜줄 수는 없느냐고 하였지만 남편 백씨는 그대로 가출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가정에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되면서 손씨는 자녀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고 아빠를 찾는 자녀들을 보면서 더욱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상처를 준 남편 백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백씨는 본인이 바람을 피운 것은 맞지만 손씨가 가정에 소홀히 함으로서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혼자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 된 손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손씨는 순탄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백씨가 다른 내연녀와 바람을 피웠으며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생기게 된 상태인데도 사죄하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된 이유가 손씨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씨측은 억울하게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백씨가 손씨가 가정에 소홀히하여서 바람을 피우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손씨의 친구들과 주변 이웃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손씨가 얼마나 가정에 충실하였는지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책배우자가 남편 백씨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손씨는 산부인과 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가정을 위해서 가사와 육아에 밤낮없이 있을 했던 손씨였음에도 남편 백씨는 내연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해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소송의 결과로 손씨가 이미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서 반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손씨측 법률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손씨와 남편 백씨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데에는 남편 백씨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지게 된 것이 그 이유라고 하면서 손씨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주었으며, 남편 백씨가 손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누구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결혼을 하고도 많은 갈등 들이 생겨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유책사유로 인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 때에는 혼자서 진행하거나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기 보다는 온전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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