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될 때에는 정말 작은 이익도 놓치거나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매우 현실적인 모습이며 혼인 이후의 경제적인 삶을 생각해서라도 나의 몫을 충분히 챙겨서 재산을 분할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일상을 살아가던 중 이미 혼인관계를 해소한 상대방에게 소유한 재산이 더 남아 있거나 추가로 재산이 발견이 되었을 때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혼에서 판결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3년 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혼기간때부터 서로간에 다툼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에만 해도 남편 이씨는 매우 배려심이 깊고 다정다감했지만 막상 같이 살게 되니 청결과 위생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랐고 둘다 맞벌이를 하면서 가사노동에 대한 문제로 계속되는 갈등을 빚어오게 되면서 6년간의 결혼생활도 끝내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양육권에 대한 부분에서 김씨가 자녀를 기르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전세 보증금과 자가용 뿐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 들어가는 재산이 금전적으로 크지 않았고 소송을 진행하면 오랜 시간 동안 분쟁을 벌여야 하기에 협의이혼으로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김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문제로 서류를 정리하던 중에 수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해소를 끝낸 전 남편 이씨의 이름으로 건물이 하나 존재하였고 그 건물의 명의를 이전한 날짜가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진행하기 전의 시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재산분할대상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명의를 고의로 바꾸어놓았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권리를 행사하려면 혼인관계를 해소한 지 2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김씨측은 이혼시기부터 검토 후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들어서 법률대리인은 남편 이씨가 의도적으로 자산을 은닉하거나 숨긴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인과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대리인의 다년간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을 진행한 결과 남편 이씨의 은닉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아 그 몫까지 확실하게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되 사례를 하나 더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박씨와 남편 구씨는 중매로 만나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기에 서로에 대해 잘 몰랐고 이렇게 결혼생활을 하다 보니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자녀가 생기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육아 문제로 인해 더욱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남편 구씨는 집을 나가 외박을 하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박씨는 남편과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구씨는 박씨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는 대신에 재산분할에서 정한 금액 외에 다른 금전적인 부분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박씨도 그 당시에는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양육권과 친권을 받을 수 없을까 두려워서 각서에 동의를 하고 합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 남편이 고가의 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남편 이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일부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아무리 합의를 해줬지만 조금은 억울한 마음이 든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혼이 성립되기 전 만들어진 각서와 같은 개인적인 문서는 효력이 없고 얼마든지 다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법률대리인과 김씨는 신속하게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법원에서는 남편 구씨가 각서를 보여주며 더 이상은 청구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김씨 측에서는 그러한 문서는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공방 속에서 남편 안씨에게 책임을 물어 끝까지 굽히지 않고 변론을 한 결과 재판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에서 김씨의 주장을 들어 주며 소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청구권에 대한 기간이 촉박했던지라 급하게 준비를 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법률대리인의 철저하고 구체적인 준비로 인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고 개인의 행복에 대한 생각이 증가하며 무조건 가정을 지키려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의 길을 가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의 권한을 사용가능한지부터 어떻게 전략을 짜야하는지 확실한 판단과 준비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혼인관계를 해소하여 또 다시 배우자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마땅히 나의 권리를 찾아 행사하여 나의 몫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결말이 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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