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구상금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라면 청구소송을 준비하자

 

 

상간녀소송에서 원고측이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입증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불법행위에서 면책될 수 없다면 이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실무적으로 구상금에 대한 문제는 상대측이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녀소송만 제기할 때 발생합니다. 상간녀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고, 원고가 가지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내연남 역시 공동불법행위자인데 혼자만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내연남이 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아내와 협조하고 모든 책임을 상간녀에게 묻는 상황에서는 유책성의 분담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서는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1차 불법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면책시키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구상금청구와 관련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간녀구상금 청구는 왜 필요한가

 

양자가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임에도 자신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고 내연남이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아내에게 협조하여 상간녀 소송의 승소를 위해 조력을 하고 있다면 그에게도 마땅히 책임을 지워야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연남이 적극적으로 상간녀를 유혹하고 내연관계의 지속을 강제하는 사례들도 다수 볼 수 있는데, 불륜의 주체인 본인만 면책되고 상처받은 아내와 상간녀는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겪게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상금을 청구하여 정당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상간녀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구상금 청구는 위자료의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실무상에서는 판결을 받고 구상금청구를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는 위자료 지급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구상금 청구의 본질은 청구대상을 대위하여 먼저 지급한 부분을 구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자료 지급 이전에 먼저 상간녀구상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뒤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관련 사례

 

L은 상간녀소송을 당하여 교제하던 R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L과 R의 교제는 R이 최초 혼인한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L에게 구애를 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L은 R이 법률혼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관계해소를 통보했습니다. R은 현재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정리 단계만 남아 있으므로 자신을 믿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며 L를 설득하였고 L은 R의 말을 듣고 배신감을 느꼈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고 육체적인 교류가 이루어져 왔던 상황에서 불륜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L은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후부터 R은 L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원고는 L이 R에게 가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혼인관계해소를 종용하고 불륜을 지속하여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에 당황한 L은 허위사실에 대하여 대응하였으나 원고측에서는 R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믿을 수 없게도 R은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을 법원은 인정하였으나 L은 R의 태도에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L은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현 상황을 설명하고 R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장치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동불법행위자인 R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모든 책임과 비난을 받았고 R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에 울분에 차 있던 L은 R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이는 인정되어 R은 L이 입은 피해의 절반에 대하여 L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R은 허위주장을 하며 면책을 시도하였지만 명확한 요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간녀구상금 청구는 요건이 명확하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간녀소송에서 소 취하 합의나 조정과정에서 구상금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정당하게 분담비율에 따라 지급한 위자료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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