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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이혼, 증거수집부터 철저하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8. 17:05

 

 

불륜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남편이 아내에게 저지르는 외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내의 불륜 행위 또한 남편의 부정행위 못지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내의 외도 사실을 발견했다면 ​이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간혹 아내의 외도를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어려움을 느낀 남편은 아내를 용서한 후에도 아내의 외도 사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 결혼 생활 중 계속하여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으로 인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이혼을 결심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아내 외도 증거 수집에 합법적인 방법이 요구됩니다.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만약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더라도 그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신이 외도에 대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아내외도 증거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아내의 불륜 사실에 눈치챈 후 이혼을 결심했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합법적인 아내 외도 증거를 수집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 사례

 

남편 김 씨는 아내 박 씨의 외도를 의심하여 아내 박 씨의 개인 핸드폰에 불법 앱 ‘스파이앱’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아내 박 씨는 남편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소하였습니다. 아내 박 씨의 외도 의심은 단지 근거 없는 의심일 뿐이었으며 남편 김 씨는 오히려 아내 박 씨에게 고소를 당해 이혼을 하더라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법적 지식이 없는 남편이 홀로 아내 불륜 증거를 수집하려 한다면 되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다음으로 상간남에게 청구될 수 있는 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남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위자료는 아내와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상간남은 반드시 아내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내 외도 증거에 대한 합법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금액이 보통 결정되며,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기반으로 책정됩니다. 아내를 상대로 아내에게 책임을 물을 시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2년,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지 6개월 이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법원은 아내의 외도를 용서한 것으로 판단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기각 당하지 않으려면

 

간혹 아내 외도 증거가 확실한 상황임에도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가 기각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상대 배우자와 혼인 유지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인 가정폭력의 장기화 등을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내의 외도 이전에 이미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황이라면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소송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외도를 저질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복수를 위해 똑같이 외도를 저지르는 행위는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인 대처를 하기보다 먼저 법률대리인과 이성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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