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합의 못하면

이혼재산분할 합의 못하면

 

이혼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부부는 가정 내에 문제가 있더라도 아이를 온전한 가정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이를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면서 현재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옳지 않다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보통 성격 차이나 배우자의 바람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폭력 성향을 드러내는 등 결혼 생활을 마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혼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관계를 청산할 경우 혼자서 그 문제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예요. 혼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혼재산분할 합의가 이뤄지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아 재판을 통해 절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 공방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을 경우 혼인 관계가 악화한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지, 또 그동안 혼인 관계에 얽매여 있을 때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철저히 계산하여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ㄱ씨와 ㅇ씨는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결혼 생활은 즐겁지 않았어요. ㅇ씨는 결국 짐을 싸서 고향 집에 돌아가게 되었고, ㄱ씨는 결혼이 이렇게 된 사실을 ㅇ씨에게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친정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집에 오는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는 ㅇ씨를 데리러 간 ㄱ씨는 시어머니의 반대로 혼자 돌아왔답니다. 이에 ㄱ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화를 낸 L씨에 대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O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재산분할을 주장하기 위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법원은 양육권과 친권에 관한 권리를 모두 ㅇ씨가 넘겨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이혼재산분할 청구에서는 공동으로 이룬 자산인 만큼 둘 다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ㄱ 씨는 노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ㅇ 씨에게 위자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로 연애할 때는 잘 몰랐던 부분을 결혼 후에 새롭게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혼인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민법상 6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활한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혼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어려움에 부닥쳤다면 스스로 해결하는 것보다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ㄷ 씨는 ㄴ 씨와 미팅에서 만나 처음부터 관심을 두고 연애한 뒤 결혼까지 한 신혼부부였어요. 너무 사랑해서 혼인했는데, 오랜 시간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몰랐던 성향을 점차 알아가면서 싸우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각색을 했지만 결국 서로 무관심했고 결국 파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산을 구분하는 경로에서 재판의 도움을 받기로 했지만 ㄷ 씨는 직장에서 일상을 계속하면서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조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관계지만 이미 서로 존재하고 마음도 기력을 잃어 더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ㄷ 씨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합법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인 생활을 하면 ㄴ 씨의 의처증으로 인해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대중에게 알리게 되었죠. ㄷ 씨는 법조인으로부터 위자료 및 이혼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받은 뒤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 보면 남편 ㅈ 씨와 연인이 된 뒤에도 ㅂ 씨는 자주 말다툼을 했다고 해요. 그때마다 ㅈ 씨는 손이 올라갈 때도 있어도 실제로 폭행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싸움이 끝나면 항상 잘해줘서 그걸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압박을 가한 적이 없고, 이런 것 말고는 한없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결혼해서 그 믿음이 깨지기까지 불과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말다툼하게 되는 날에는 집안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는 것이 기본이어서 마침내 때리는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ㅂ 씨는 싸움한 후, 자신의 팔에 멍이 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자료로 남겨두었고, 평소처럼 남편 ㅈ 씨는 말다툼하고 나서는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후에는 다시 폭력적인 경향이 나타났고 더 참을 수 없던 ㅂ 씨는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청한 뒤 스피커폰으로 돌려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들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다음 날 ㅂ 씨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뒤늦게 어머니에게 집안 사정을 알렸다는 사실을 안 ㅈ 씨는 분을 삭이지 못해 얼굴에 손을 댔다고 한다. 결국, 난리 사실을 안 이웃집의 신고로 ㅂ 씨는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ㅂ 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그동안 수집한 폭력에 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관의 출동명세, 그리고 병원진단서까지 모두 준비해 이혼절차를 밟게 됐다고 한다. 그 결과, 법조인의 협력 때문에 공소한 결과, 위자료 외, 분할도 부드럽게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할까 봐 앞장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고통을 겪으셨다면 법조인의 도움으로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아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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