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확인 소송 시 도움을 받으려면

사실혼관계확인 소송 시 도움을 받으려면

 

안녕하십니까. 많은 친척들과 가족들 앞에서 가약을 하고 식을 올렸지만 막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미루는 부부들이 상당합니다. 서로를 충분히 알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동거 또는 사실혼 관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동거와 사실혼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 형태가 최근 들어 더욱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별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 확인서라는 법률 용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것처럼 최근 한국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구 형태에 대해서도 알아볼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과 동거의 명확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혼에 비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더욱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동거와의 차이점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는 합가하여 함께 살림을 하고 살고 있으나 혼인 관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 동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실혼을 입증하는 방법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 부부가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가 6개월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혼인 의사가 명확하게 존재한 상태에서 함께 살고 있던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두 사람이 부부로서 지내왔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러한 성립요건들이 충족되었다면 혼인 신고 없이도 사실혼 관계를 긍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추가로 사실혼관계확인이 필요하다면 이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사실혼관계확인이 필요한 상황은 외도나 폭행으로 인해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나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 등이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보전 받기 위해서 정당하게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해당 서류가 없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요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이혼에 대한 문제 처리를 위해서 사실혼관계확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공직에 근무할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기여를 하였다면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추가적으로 연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권리를 계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승계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해당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사망한 배우자의 법적 가족에게 상속권이 주어지지만 상속 순위 내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반려인이 존재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유산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법적 효력을 지닌 사실혼 관계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법리에 맞는 작성이 필요합니다. 논리와 더불어 핵심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한다면 더욱 좋기에 확실하게 유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인이 홀로 서류를 작성하려고 시도하다가 뜻하지 않은 오류로 인해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부터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위 지인이나 가족들의 진술과 증언 이외에도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서 입증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와 T는 결혼식을 마친 후 2년째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T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또 다른 여성과 만나며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S는 T와 다투게 되었고, 현재 S와 T는 별거중에 있습니다. T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결혼이냐며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였고 S는 이혼을 하며 사실혼관계확인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조력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T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S와 T 간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T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인정이 되어 3000만원에 가까운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억울함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사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억울한 사례도 생기지 않도록 해결을 돕겠습니다. 시간에 관계 없이 유선으로 법적 자문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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