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남편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가정폭력남편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올해 일년같이 새로운 결혼을 하는 부부에게 가혹한 일년도 없었는데, 새해 초부터 폭발한 코로나 19이라는 갑작스러운 신종 전염병의 감염에 의해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습니다.이것은 바이러스라는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 있는 매우 미세한 물질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사람이 밀집하고 모인 행위 자체를 어떻게든 막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의 경우에는 한 번 식을 올릴 때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식뿐만 아니라 시간대별로 세세하게 예식을 치르기 때문에 주말의 예식장 건물을 수천 명의 사람이 오가는 엄청난 유동성을 보입니다.

그래도 단순히 서로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아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 모습만 보면 알 수 있지만, 자신들을 축하하기 위해 식장을 방문해 준 손님들을 위해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피로연까지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뷔페식 음식을 섭취하면서 여러 가지 비말이 섞이거나 기침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가 아주 쉬웠던 것이 결혼식장의 위험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딛고 결혼식을 올리기도 어려웠는데, 갑작스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새 집을 임대주택으로 마련하는 일이 불과 몇 달 사이에 계획했던 일 이상으로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 눈물을 흘리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혼을 했으면 혼인생활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정폭력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 결혼하기 전보다 더 불행함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를 하는 기혼자가 존재합니다. 원래 결혼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결코 장밋빛이나 달콤한 미래만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가사노동과 육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활동과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혼부부들이 거의 서로를 해칠 것처럼 살벌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결혼생활 초기의 부부싸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가정폭력남편으로 인해서 신뢰의 파괴가 일어난다면 언젠가는 이혼으로 이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부부들이 객관적인 위기에 처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 표정이나 말투, 나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단순히 말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남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본인을 거세게 공격하고 밀어붙이는 등의 폭행행위를 했다면, 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일시적으로 해당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가정폭행, 학대, 부당한 대우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그에 따른 신체적 부상,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증명하면 기타 위자료 배상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남편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O와 L은 아이들이 있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L은 혼인 기간 동안 과다한 음주를 했고 O는 L의 치료를 위해 L을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퇴원한 이래, L은 O를 원망하며, 폭언과 협박을 계속해 왔습니다. L은 O의 직장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가정폭력남편을 피하려는 O를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했습니다. L과 O는 별거 중입니다. O의 소송대리를 맡게 된 변호인은 L의 O에 대한 협박행위 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 "배우자로부터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O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O와 L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L의 행위는 O측의 주장대로 민법 제840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O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L에게 있으므로 L에게 O에게 위자료로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종료했습니다. 소송기간동안 지속적인 도움을 통해 O씨의 안전과 여러 변수에 대처하고 사건을 열심히 관리해줘서 고맙다는 리뷰를 듣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라도 억압할 권리는 없음을 인지하고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남편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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