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구상금 청구소송 나만 억울할 수 없다면

상간녀구상금 청구소송 나만 억울할 수 없다면

 

안녕하십니까. 상간녀소송에서는 원고 측이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입증하면 위자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써 면책되지 않는다면 이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실무적으로 구상금에 관한 문제는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 대한 소송만 제기할 때 발생합니다. 상간녀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여 원고가 가진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의 책임을 지는 것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당연하지만, 내연의 남자도 공동으로 잘못을 저질렀는데 혼자만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남성 측은 이혼당하지 않도록 아내와 협력하고, 모든 책임을 내연 여성에게 묻는 상황에는 유책성의 분담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배우자가 정조 의무를 일차적으로 위반했음에도 배우자를 면책시키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구상금청구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상금청구가 왜 필요한가.​

 

양측이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고 내연의 남자가 이를 방관하거나 아내에게 협력하고 조력하고 있다면 그에게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해당 남성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좋지 않은 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 이는 외도의 주체인 본인만 면책되고 상처받은 아내와 그 상대방은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상간녀구상금을 청구하여 정당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상간녀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보상금 청구는 위자료를 지급을 완료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판결을 받은 뒤에 구상금청구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것은 위자료의 지급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상금청구의 본질은 청구 대상을 대신해 우선 지급한 부분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바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위자료 지급 전에 구상금을 먼저 청구하고 이를 받은 후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모합시다.

 

L은 소송을 당해 교제하고 있던 R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L과 R의 교제는 R이 본인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L에게 구애하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L은 R이 법률혼에 있다는 것을 알고 관계 해소를 알렸습니다. R은 현재 혼인 관계가 파탄 났고 정리 단계만 남았으니 자신을 믿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L을 설득했고, L은 R의 말을 듣고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서 교류를 계속해 왔고 섣불리 이별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L은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그 후 R은 L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L이 R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송에서 이혼하라고 요구를 하며 간통을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에 당황한 L은 허위 사실에 대응했지만, 원고 측은 R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믿을 수 없게도 R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을 법원은 인정했지만, L은 R의 태도에 무척 황당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한 후, L은 소송대리인을 방문해 현상을 설명하고, R에게 책임을 물을 법적 장치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 결과, 공동으로 잘못을 저지른 R에 대해 상간녀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혼자만 모든 책임과 비난을 받고 R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에 울분에 차 있었던 L은 R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이는 인정되어 R은 L이 지급한 1,500만 원의 반에 대해서 L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R은 거짓말을 하고 면책을 시도했지만 명확한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상간녀 구상금청구는 요건이 명확하면, 재판소에서는 이것을 인용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간녀 소송에 대한 고소취하 합의나 조정과정에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경우, 정당하게 분담률에 따라 지급되는 위자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께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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