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피소, 억울한 경우에는

상간남피소, 억울한 경우에는

 

어느 날 접수된 이혼소송, 억울하다면. 상간남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이거나 이혼을 했다고 하여 교제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대방에게 가정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교제하고 깊은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날 상대방의 배우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폭언 등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위협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상황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말 몰랐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꾸로 누구냐며 화를 내어 다투시는 분도 계십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남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맺고 가정을 파탄낸 책임을 물어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무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완력을 행사하여 제압을 하려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여 피소가 된 경우에는 자신이 상대방과 교제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성립요건이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상대측의 주장을 기각시키면 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내연남 감 씨는 내연녀 명 씨를 만남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감 씨는 명 씨에게 호감을 느꼈고 명 씨 역시 감 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 씨와 명 씨는 자신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에게 말하기 부끄럽지만 자신은 이혼사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교제를 희망한다는 생각에 감 씨는 명 씨의 이혼사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자주 만나고 교제를 지속하면서 깊은 관계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명 씨는 감 씨에게 임신을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감 씨는 그럼 결혼을 서두르자고 하였습니다. 명 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혼인은 신중하게 하고 싶다며 감 씨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명 씨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던 어느 날 명 씨와 만나던 감 씨는 처음보는 남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감 씨는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감 씨는 명 씨에게 그 남자가 자신이 명 씨의 남편이라고 했는데 사실인지를 물었습니다. 명 씨는 사실 자신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감 씨에게 자백하였습니다.

감 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명 씨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명 씨의 남편을 고소하였습니다. 명 씨의 남편은 누가누구를 고소하느냐며 자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감 씨는 명 씨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소송에 피소되었습니다. 감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소송대리인은 명 씨가 처음부터 혼인사실을 숨겼고, 감 씨가 혼인사실을 알게 된 이후 명 씨를 만나지 않았으므로 상간남 소송의 기각이 가능하다고 감 씨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명 씨로부터 받은 충격과 그 남편의 폭행으로 이중고를 겪은 감 씨는 응소하여 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억울하게 피소를 당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상간남소송의 성립요건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육체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모른 상태였고, 나중에 알게 된 이후에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