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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변호사와 함께하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19. 12. 24. 17:00

40대 중반의 남자 g씨는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고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바쁜 일상생활과 육아를 통해 피곤함을 느꼈고, 부부관계를 매번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던 g씨는 어느날 친구로부터 한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렇게 둘은 계속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g씨와 해당 여성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조금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술에 매우 약해서 조금만 먹어도 금방 취해서 두 사람은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던 g씨는 여자를 봤는데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치마 속에는 여성의 속옷이 비춰져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 외로움을 느끼던 g씨는 술기운과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낯선 손에 의해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는 자신을 더듬고 있는 g씨를 발견하고, 그로인해 g씨를 밀치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g씨는 다음날 바로 장문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피해자는 G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G씨는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g씨는 결혼을 하고 아내와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술취한 여성을 더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꽤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변호인은 이와 관련된 우편물이 g씨의 집으로 배송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두었고 이후 사건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g씨는 먼저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첫 조사를 받은 상황이며, 변호인은 어떤 내용의 상담을 진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파악해서 다음 조사가 있기 전까지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 사건은 인정해 나가야 할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피해 여성은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여러 번 시도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합의전담팀을 투입시켜 합의를 진행하여 단 한번에 원만한 합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의자 g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원까지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각종 양형자료와 합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하고 g씨를 변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노력이 검찰에 도착했고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한가정의 가장인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에 특화된 변호사의 신속한 채증과 논리적인 진술의 구성은 당면한 사건의 진행과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대한 요소입니다.

 

 

특히, 증인이나 증거물이 없어 유죄 확정의 리스크가 높은 사건의 경우에는, 그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숙련된 스킬과 풍부한 경력을 갖춘 성범죄 사건 변호사가 불가결합니다.

 

본 법무법인 "한음"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베테랑 성범죄 사건 변호사와 전담 실무팀을 일선에 배치하여 당신의 무죄 입증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