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에 대한 대안사항은

요즘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다보면 좋지 않은 기사가 잇따라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교수나 의사, 국회의원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에까지 누구나 미성년자 성 추행과 같은 성관련 문제로 명예를 실추하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서도 많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건과는 조금 달라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나 부모님의 지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의 고용주 등과 같이 가까운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피해를 입는 사람의 폭은 상당히 넓어, 최근에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 중 유명인의 피해 예도 급증하고 있고, 피해자는 반드시 여성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관련 범죄의 대상이 추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는 클럽에서 학교나 집,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등 매우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의 발달에 의해, 이것을 이용한 여러가지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이용해 타인의 옷 속이나 몸의 일부를 촬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에서 이렇게 신체의 일부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공중화장실이나 가장 안전해야 집까지 몰래 촬영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것 자체는 큰 죄가 되는데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다시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지인, SNS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이러므로 여성들은 언제 자신도 사건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불안에 떨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꺼리곤 합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상가 안에 있는 화장실처럼 유동인구가 많아 사람이 많은 장소의 경우 더 미움을 받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이나 안전해 보이는 곳의 화장실에 갈 때까지 화장실을 참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9세 미만자에 대한 모든 추행은 미성년자성추행에 해당되어 아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관련 사건에 자신의 의도와 달리 오해를 받게 되거나, 휘말리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주의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