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 무조건해야할까?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큰 화를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까지도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 까지도 뒤따르게 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일상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집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추행합의를 진행하는 것인데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성추행합의 케이스의 의뢰인은 지인을 만나러 가던 중 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나아가 성범죄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는 경우입니다. 대학생이던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었던바, 의뢰인은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현장이 찍힌 CCTV, 피해자 진술 등 증거관계를 검토하였으며,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이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하여 용서 없이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에서는 당초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어 선처가 쉽지 아니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이 의뢰인의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의견서와 동종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선처사례를 들고 검사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동종의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성추행합의를 하여 검찰을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는 일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다음 성추행합의 케이스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둔부에 손을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였고, 당시 만취한 상태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형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CCTV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행위 태양을 확인하여, 혐의를 인정한 뒤 선처를 받는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정상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해있던 상황 및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경솔한 행동을 하여 큰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기에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철역 근처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A를 껴안은 이후, 지나가던 피해자 B를 껴안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및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경찰과 나아가 검찰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성추행합의를 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례의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주보며 걸어가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의뢰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인과의 긴밀한 소통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정상사유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성추행합의를 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였는바,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