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상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조사에 따르면 최근 갈라서는 부부들은 ‘배우자와 이혼을 할 것인지,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것보다 동시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의 금전적인 사안들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이혼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되어야 다룰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의 사안은 논의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자신이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혼소송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홀로 재판을 진행하면 필요서류, 절차를 확인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때 대구이혼상담이 큰 힘이 될 수 있는데요. 대구이혼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진행했을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보강할 점은 무엇인지, 소송 진행 시 결과는 대략 어떠할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먼저 대구이혼상담을 통해 이혼 사유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와 B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신혼생활 때까지 부부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부부는 결혼 5년 차부터 갈등을 겪었습니다. B가 오염에 대한 심각한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부터였죠. B는 평소에도 손을 자주 씻고 청소를 하였는데 이 증상이 심해지며 A와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혼인 10년 차에는 A의 사업실패와 A의 외도에 대한 의심, 자녀출산 등을 겪으며 B의 강박은 더 심해졌죠. 우울증까지 겹쳐 B는 온종일 청소에만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이혼을 청구했고, 부부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별거 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관계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돌아보라는 의미로 별거를 명령한 것임에도 A는 B에게 지속해서 혼인 해소를 요구하고 부양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명령한 별거 기간이 지나자 A는 B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A는 B의 심각한 강박증과 우울증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다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A에게는 B와의 혼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상당한 고통이 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혼인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일방의 배우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유발하리라 판단되면, 재판부는 재판상이혼사유 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재판부는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걸려 그 질환이 감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없는 수준일 때, 그 질환으로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정신적, 육체적 희생이 요구되며 경제적 형편보다 많은 재정적 지출을 필요로 하고 그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배우자의 정신적 질환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정신병적 문제가 가벼운 정도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경에는 상대 배우자를 돌볼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죠.

이에 재판부는 B의 증상이 A의 사업실패와 외박, 출산으로 유발되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는 배우자인 B의 치료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조정 기간에도 계속 이혼을 요구하여 B의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조와 애정, 인내로써 상대방을 보호하고 혼인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며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만일 A가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대구이혼상담을 거쳤다면 판결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A가 B의 정신적 문제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는지를 증명하고, 소송 기간 중 법원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B의 또 다른 유책 사항들을 입증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A는 이혼소송 중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혼 사유를 증명하면서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에서 경험칙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와 논리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죠. 법률전문가는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직접 사건을 진행했던 경험으로 의뢰인의 주장에 힘들 실어 드립니다. 압도적인 실력과 전문성을 자랑하는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섬세한 조력과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