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장, 자신도 모르게 소장을 받았다면

 

 

상간남소장, 자신도 모르게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이 접수된 지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상대방에게 소장을 받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간남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통상적으로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고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행위에 대한 채증을 더 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유를 대며 접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피소가 된 분들이 상대방이나 내연녀에게 연락을 하여 소 취하를 요청하거나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이미 제기된 소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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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본다면 소장을 받은 직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시는 것을 권합니다.상대측이 소를 제기하면서 주장하는 청구이유에 대하여 먼저 면밀히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정한 이후에 현실적인 접촉이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의 소송전략에 따라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소장 관련 유사사례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감 씨는 상간남으로 피소되어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받은 감 씨는 내연녀에게 연락을 하여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내연녀는 남편이 우리 사이를 다 알아버렸고, 자신이 다 자백을 하였고, 함께 있었던 사진과 서로 간에 나눈 대화 등 모든 것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감 씨는 상간녀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간녀는 감 씨에게 자신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남편이 감 씨가 찾아와서 진심어린 사죄를 하면 소를 취하해 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소장을 받았다고 섣불리 대응하면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에 당장 급한 마음에 감 씨는 내연녀의 말을 듣고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 씨는 모든 자초지종을 말하며 상대방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5천만원을 배상할 것이라는 각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연녀의 남편은 소를 취하하지도 않았고, 감 씨가 사죄하는 과정을 녹취한 내역과 감 씨가 작성한 각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감 씨는 내연녀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내연녀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기된 소송에 대응할 수 밖에 없게 된 감 씨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감 씨는 패소하였고, 상대측이 청구한 금액의 거의 전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장을 받았더라도 최대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명 씨는 상간남으로 피소되어 소장을 받았습니다. 평소 내연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내연녀가 남편에게 부정행위를 들켜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한 명 씨는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자신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을 상기하고, 곧바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상대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 씨에게 세세하게 물어보며 확인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주장에서 증거로 입증할 수 없는 부분과 명 씨가 말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명 씨에게 앞으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상대측과 일체의 접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응소하게 되면 전부 기각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대측의 청구금액에서 대부분을 감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응소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이 종료되기까지 상대측과의 접촉을 끊었습니다. 법원은 상대측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상대측이 청구한 금액의 80%를 감액한 위자료를 명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대처방안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인만큼 신중하게

 

소개해드린 두 가지 사례의 원인이 되는 상황은 거의 유사했습니다. 사례에서 감 씨의 경우는 상대측의 소송전략에 말려들어 위자료를 크게 배상하게 된 사례입니다. 감 씨는 내연녀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안 하는 대신에 협조하라는 말에 따라 자신을 속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연녀와 남편, 상대측 변호사의 전략에 모든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상대로 하여금 이를 입증할 증거까지 모두 확보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이와는 달리 명 씨는 유사한 원인행위에서도 소장을 받고 나서 바로 소송대리인과 함께 법률적인 대응전략을 구상하여 그에 맞추어 소송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상대측에서 소를 제기하는 당시에 확보된 내역 이외에 추가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의 시도를 봉쇄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존재하였음은 맞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소송대리인이 소명할 수 있도록 만든 소송전략의 결과입니다.

 

 

 

 

제3자와의 불법행위,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상간남소송에서 피소가 되는 경우에는 당황하거나 흥분하여 섣불리 행동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는 이미 자신을 용서하고 소를 취하할 것이라는 생각은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연녀 역시 가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변수가 많으므로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부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소송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 방식인가에 관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조력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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