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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바람, 불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2. 17:20

 

 

별거 중 바람, 불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결혼생활에 정답이 있을까요? 기러기 부부, 주말부부,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가족이 있습니다. 가치관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유학을 뒷바라지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배우자의 지방발령 때문에 주말부부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떠한 형태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라도 모든 부부 사이에서 꼭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몸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결혼생활이 유지되죠.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주로 결혼 초반에 많은 다툼이 있다고 하죠.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 생활양식을 서로 맞춰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작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서로에게 맞춰갈 때쯤이 되면 이제 더 싸울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싸움 때문에 어쩌면 싸움이 없는 집은 없을 것입니다. 잦은 다툼 속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 많은 부부는 이혼 대신 별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단기간 머리를 식히기 위해 남편이 먼저 시댁에 가 있거나, 아내가 친정에 잠시 머무르는 상태로 지내다가 다시 별거를 끝내고 동거하는 때도 많은 방면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일방은 금방 재결합할 의도가 있었는데 배우자의 별거 중 바람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별거중바람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만약에 바람난 상대 배우자가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이혼을 원하시면 소송으로 이혼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별거 중에는 이를 증명하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별거가 아니라 배우자의 불륜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 유책 배우자 측에서 사실상 이혼 관계라고 주장했을 때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게 아닐 경우 불륜이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여느 부부처럼 사랑에 빠져 결혼한 부부였는데요. 슬하에 자녀 2명을 위해 아내 B 씨는 전업주부로 살림을 열심히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A 씨가 번번이 승진에 실패하고 아이들이 점점 커가며 학원비 등등 소비 지출은 늘어나자 아내 B 씨는 남편 A 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남편 A 씨는 “없는데 어떡하냐, 없으면 없는 데로 아껴가며 살자”라고 했지만, 아내 B 씨는 “어떻게 그러냐, 아이들 학원비가 요즘 얼마인 줄 아느냐, 그래도 다른 애들 하는 만큼은 시켜야 하지 않느냐?”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속하는 갈등 끝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 아이들을 집에 두고 가출하였는데요.

 

 

 

 

A 씨는 재결합하기 위해 남편 B 씨의 월세방에 찾아갔고 거기에서 배우자의 별거중바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아내 A 씨는 이혼을 위해 변호인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아내 A 씨 측은 별거 중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파탄 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남편 B 씨의 별거 중 불륜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 났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을 선고하고 남편 B 씨가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3000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우자의 별거중바람은 너무나도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 A 씨의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이 별거가 아니라 배우자의 불륜 때문이라는 것을 소송에서 입증할 수 있었기에 승소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패소할 수도 있었는데요. 별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게 된 배우자의 불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별거가 아니라 바람 때문이라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조력을 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책을 제시해주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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