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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이혼 부부싸움이 심해지는 시기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 17:12

 

 

임신 중 이혼 부부싸움이 심해지는 시기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그에 대한 공감을 얻음과 동시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분야에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그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조언에 입각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고민을 당연히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현대인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있을 경우 이를 지인들과 공유를 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행한 일이나 자신의 인생의 흠을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이 두고두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평가로 돌아오거나 오히려 자신의 고민상담을 들은 지인들은 이를 단순한 이야깃거리 정도로 삼고 마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고민상담을 요청 받는 지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결정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길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 동원하여 조언을 하였는데, 그 조언대로 결정을 하였다가 일이 잘못되면 그 원망은 고스란히 지인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인들은 자신의 고민을 바로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고민상담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놀랍게도 임신중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아내의 사연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 달 전 H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 중에서도 현재 임신 7개월인데 남편이 더 이상 자신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면서 집을 나가버렸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임신중이혼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일단 출산부터 안전하게 하고 차후에 이혼을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을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여성 P씨는 임신 전에도 심각하게 남편 K씨와 잦은 다툼을 하였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다시 화해를 하고 부부생활을 잘 해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도 생겼는데, 아이가 생긴 이후에는 당연히 성관계를 하지 못했고, 그 후부터 남편은 늦은 귀가와 더불어 집에 와서도 자기 방에서 게임만 하는 등 자신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무거워져 가는 신체변화로 인해 예민하였던 아내 P씨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수 차례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그 때마다 남편은 아내 P씨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가 하면 거의 때리기 직전까지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폭언, 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내 P씨는 임신중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신혼 집은 아내 P씨명의였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할 임신기간 중에 부부는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내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신체변화와 호르몬 변동에 따른 감정의 파도에 괴롭게 되고, 남편으로서는 성욕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아내의 모습에 외모적으로 실망을 하거나 집안에서 싸움이 반복되어 애정이 소멸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임신중이혼은 특히 아내의 입장에서는 차마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지일 수밖에 없지만 오죽하면 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임신중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요청을 하는 아내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실제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많습니다. 또한 반대로 임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거나 회사생활을 하는 시간은 물론 집에 왔을 때도 계속적인 괴롭힘이나 감정적 동요 등을 일으켜 아내만 생각하면 거의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남편의 사례도 있습니다.

 

 

 

 

어렵게 임신중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서 이혼의 성립이 그나마 빠르게 가능합니다. 임신을 한 상황이라면 그 임신이 첫 번째라면 결혼기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할 재산목록이나 법률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신 중 이혼을 결정하는 시기가 2번쨰 이상의 임신이거나 혼인기간이 오래된 이후의 일이라면 일반 이혼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증식된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와 누구의 귀책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혼변호사를 통해 파악, 다투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임신 중 이혼을 소송으로 하게 될 경우 이 또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된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출입하였다거나 다른 여성과 간통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혼청구 및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자신에게 한 경우 이혼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가사활동을 돕지 않았다거나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폭력행위를 행사하거나 집기를 부수는 경우 혹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대우로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혹 남편이 임신을 한 자신을 전혀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 중 이혼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임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말 집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쇼핑에만 몰두하는 아내를 보고 지금이라도 임신 중 이혼을 할 수 있느냐는 자문을 구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간에는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유지에 필요한 협력을 배우자가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는 협력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바로 결혼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본인도 혼인생활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설득하던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원만한 결혼생활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신의 요구가 과한 것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임신 중 이혼이 성립한 이후 자녀가 출생하게 된다면 혈연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와 남편간에는 부자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 통상 아내 쪽에서 양육권을 가지게 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아내가 양육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남편의 경제적 수준이 더 여유가 있어 남편이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중이혼은 아무리 유채사유가 있더라도 결심을 내리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이에게 부모 양측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가정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감정은 당연하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져버린 상태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행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임신중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지 충분히 조언을 받으신 후에 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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