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고의가 없었어도

 

홍대, 강남, 건대 번화가를 가보면 화제인 장소가 많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 바로 클럽인데요! 과거에는 그저 문란한 공간으로 보이기도 했던 클럽이 이제는 문화생활의 한 공간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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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주변에 가보면 신나는 비트와 함께 저절로 몸이 들썩거리는 음악들이 크게 퍼져 나오고 젊은 층 남녀가 서로 몸을 부대끼고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어떤 한 남성의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남성이고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면서 직장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고자 클. 겁을 갔습니다. 이미 클럽 내부에서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바깥으로 들려오는 어서 노래를 들으니 저절로 흥분되고 흥이 돋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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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신나게 놀기 위해 클럽을 들어갔고 낯선 이성과 흥에 겨워 같이 엉덩이 흔들고 춤추는 게 재밌더라고요. 신나게 놀았죠. 근데 다음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클럽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네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저 어떡하나요?

 

대법원 판례로 보아서는 일단 폭행 또는 겁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다던지 기습추행만으로도 성추행이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른바 일명 부비부비의 경우에게도 클럽성추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암암리에 성희롱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두운 곳이라 보이지 않아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성·관계를 잇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사이 정말 피해를 크게 입었다고 주장하며 오해를 한 여성이 성추행이 성립되지 않느냐고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 유명한 가수가 운영하는 강남의 클럽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금지된 약물을 거래하고 여성에게 복용시켜 클럽성추행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지사의 불온한 행동으로 법정구속이 되는 등 성범죄로 인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서 가해자의 입장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황이 왔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바처럼 사람이 많고 서로 부대끼면서 춤을 추는 클럽 같은 공간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는 때도 있다고 보아 처벌을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클럽에서 일어났건 본인의 집에서 발생했던 일명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생각보다 낮은 처벌 같지만,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는 부가적인 처분과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크기에 반드시 형사전문반. 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례의 남성은 평범한 직장인이기에 회사 내에서도 좋지 못한 인식을 심어주어 직장을 잃게 되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클럽은 모두가 알다시피 유흥을 즐기고자 때론 스트레스를 풀고자 찾는 곳입니다. 신나는 비트와 함께 평소에 마셔보지 못한 술을 입에 대기도 하고 같이 분위기에 취해 일탈을 즐기곤 하죠. 그렇다 보니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슬쩍 다른 이성을 더듬는 등의 행위를 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하나의 문·화공 간으로 자리 잡은 클럽에서 하나의 이면인 성범죄라는 어두운 면으로 인해 클럽성추행범으로 몰린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허락된 곳이라고 하지만 함부로 타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부 피부. 비를 행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이미 상대방이 성추행범으로 몰린 경우라면 빨리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죄의 쉬운 예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거나 껴안는 행위를 들 수 있는데요. 클럽에서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만지거나 더듬는 등의 행위가 많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는데요

 

형벌뿐만 아니라 부차적인 처벌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무거우므로 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성 범 외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자신의 신상정보가 최대 30년 동안 보관되고 특정 기관에 취업 제한이 따르는 것은 물론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최대 500시간까지 내려집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으므로 법률조력자의 도움이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앞서 안내해 드린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칫 나의 실수가 내 인생을 모조리 앗아갈 수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이 아닐까 싶어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런 사태에 놓인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리고 있으며 형. 사전문의다 보니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건 처리를 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해요. 다양한 사건을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전문성을 띤 변호·사 분이 함께 하므로 더욱 정확하고 세심하게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클럽성추행은 생각보다 애매한 예도 있어요. 부비부비 행위가 이뤄지고 처음 보는 이성끼리 껴안고 만지는 등의 행위로 호감을 표현하기도 하는 클럽에서는 엄연한 강제추행 행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가서 자세히 사건을 들여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의도적이고 다소과장됐으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전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추행이라는 개념은 나름 규정되어 있지만 약간의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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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법리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다 보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예도 있습니다. 무죄 즉 무혐의도 말이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갈 창창한 젊은 청년, 스트레스를 잠시 풀기 위해 들렀던 클럽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가정이 파탄 날 위기에 처한 가장이라면 지금 빨리 혐의를 벗어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