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 그리고 이혼 안전하게 결별하려면

 

 

가정폭력처벌 그리고 이혼 안전하게 결별하려면

 

이혼을 준비하는 수많은 사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정 폭력으로 하는 이혼만큼 가슴 아픈 이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혼인해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끊임없이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며 못난 얼굴로 서로를 노려보는 등 의미 없는 싸움으로 감정을 소모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하루라도 빨리 혼인 해소를 통해 행복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물리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 고통에서 더욱 혼자서는 벗어나기가 어려우므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무기력해지고 삶에 의욕이 없어 혼자의 힘으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남편 김 씨는 퇴직 후 주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알뜰살뜰 열심히 벌어 아내 박 씨와 살고 있었는데요. 아내 박 씨는 쇼핑 중독으로 남편 몰래 1억여 원을 대출받은 이후로 갈등이 커졌고 남편 김 씨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 김 씨는 아내를 주점으로 불러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고 하루 이상 감금하고 미리 준비한 인두로 양손 등과 볼, 이마, 허벅지를 지지는 등 고문했습니다. 박 씨가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자 김 씨는 박 씨에게 다시 함께 살면 안되냐고 말했고 박 씨가 동의하자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김 씨는 10여 년 전부터 여러 차례 박 씨의 뺨, 머리, 어깨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가 생기게 한 폭행혐의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김 씨가 극도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했다며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 살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판단하여 가정폭력처벌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로 유사한 사건은 이 정도의 극심한 고문과 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생명의 위협과 공포 속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평생 없어지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생기는 피해자가 많은데요.

 

 

 

 

이는 재판에서 사유로 인정 받는 것은 물론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 등으로 배우자를 격리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이혼 소송을 통해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 씨와 Y 씨는 연애 기간 중 '행복한 연애'를 했습니다. N 씨는 Y 씨에게 늘 잘 대해 줘서 짧은 연애 기간에도 그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N 씨의 남자다움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N 씨는 과거 가정폭력에 따른 분노 조절이 쉽지 않아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질 뿐 아니라 폭력까지 행사했다. 놀란 그녀는 신고까지 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처벌을 받길 원했지만 남편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그녀는 그 말을 믿어주었지만 그건 그 때 뿐이었고 다시 집기를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Y 씨는 가정폭력처벌과 함께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도중에도 그는 그녀의 집을 알고 찾아와 계속 벨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압박적인 행동을 가했습니다. 그녀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100M로 제한됩니다. 100M 이내에 접근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직장이나 프라이버시에 관해서도 일정한 관여나 방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마저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요양소나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과거 가정폭력에 못 이겨 친정으로 도망친 아내를 찾아가 협박했고, 함께 있던 장모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가정폭력처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수 존속협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요. 그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런 심각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이 당한 폭력에 대해 끝맺고 싶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폭력이란 한 번 시작되면 그 뒤에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혼인 해소로 재판을 진행할 때에는 가정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정 폭력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이혼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러한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자료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를 법률대리인과 함께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폭력 직후의 사진, 병원의 진단서, 폭언과 협박을 한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취록, 지인들의 증언 등이 가정 폭력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증거자료가 발견되었더라도, 배우자의 폭력적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하루빨리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진행방식을 논의해야 합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A 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A 씨는 남편 D 씨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연애하고 결혼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잘 지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 D 씨의 행동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신 후에 폭언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나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강압적인 행동을 보이고, 이것저것 시키기도 하고,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폭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서 처음에는 참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가정 폭력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D 씨는 지금까지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아이가 있으므로 다시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아이를 무기로 이런 말을 하다 남편에게 더욱 분노한 A 씨는 이대로 가면, 아이까지 위험에 노출된다고 판단되어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A 씨는 남편 D 씨가 폭행할 때마다 찍어둔 사진과 진단서 등이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위자료를 받으며 종결할 수 있었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갖게 됐죠. 배우자에게만 하던 폭행이 자녀에게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 있으시다면 가정폭력처벌과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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