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응에 대한 자문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응에 대한 자문

 

누군가 나타나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냐고 묻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 하지만 실무 상 이런 사례 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제삼자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고의로 맺은 것이 아니냐는 누명을 쓰는 예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가정이 있었고 전혀 몰랐던 존재의 남편이 찾아와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과거 전에만 해도 바람을 피운 당사자 둘을 벌금이나 징역에 내릴 수 있는 간통죄가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에서는 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억울한 사람 역시 생기는 추세입니다.

 

 

 

 

만일 유부녀와 만났다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면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더라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기간 내 본인 역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에 대해서 법적 증명을 해야만 해당 상황에서 현명하게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 ? 첫 번째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소송을 건 원고 측과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최선이지요. 본인의 결백에 대해 주장을 하고 원고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인용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이나, 비용적으로 보더라도 이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내의 외도로 인해 분노를 한 원고가 피고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결에서 지급을 하라고 명령되는 위자료의 수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법률 대리인과 사전에 토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안은 무엇일까요? 합의를 제외한다면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피고 측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받게 된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소장에 쓰여 있는 청구 원인부터 상대 측의 취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하셨다면 법률 대리인을 즉시 찾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이 늦어진다면 원고가 주장한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는 법률 대리인의 경험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지도, 무조건적으로 반박하지도 않으면서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방향을 잡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상황을 진단하고 인터넷 사례에 비추어 판단하려고 하시지만 오히려 악화된 상황을 보게 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단순하게 구두로 진술하는 과정이 아니며 긴 법적 절차를 거쳐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고 또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명백한 증거로 입증할만한 근거를 가져왔을 것이므로, 이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고 측 대리인 역시 또한 명백한 증거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고 측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 사실 피고인과 상대방 여성이 단순한 친분이거나 업무상 관계일 뿐인 경우, 혹은 " 만나는 여성이 기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 알고 있더라도 바로 관계를 정리하였다. ) " 의 경우입니다. 이것이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부정행위 성립 요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적법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공격 / 방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요구가 된 위자료의 전부나 일부가 감면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거는 필수적으로 수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부터 법률 대리인 그룹의 실시간 소통 온라인 회의룸을 통해 자문을 드려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여성의 말을 믿고 만남을 가져왔다가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가 된 남 씨의 사연을 예로 설명을 돕겠습니다. 의뢰인 남 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가게를 꾸려왔던 남 씨는 과거 원고의 부인인 여 씨와 함께 재직했는데. 여 씨는 과거에 결혼을 하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육아를 끝낸 여 씨가 다시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서 남 씨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여 씨의 단절 경력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던 남 씨는 여 씨가 살아온 삶에 관한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되었는데요.

 

 

 

 

여 씨는 늘 남편 그 씨의 잘못으로 잦게 부부싸움을 해왔고 이미 혼인이 파경 지경에 이르렀고 각방을 쓰고 있으며 서로 애정조차 남아있지 않다며 남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서로 고민 상담을 해주다 보니 마음을 열고 결국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여 씨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 (원고) 그 씨가 남 씨를 상대로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는 점입니다. 소장을 확인한 남 씨는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본 법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본 법인의 법률 대리인은 그 씨가 주장하는 남 씨의 행위 중 일부는 사실관계와 달리 과장된 점, 또한 그 씨와 여 씨의 혼인 생활을 파악한 결과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 직전이었던 것은 여 씨의 외도가 아니라 그 씨 본인의 외도로 인한 것이었던 점, 실제로 여 씨와 그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 남 씨는 여 씨와 만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 본인의 외도로 인한 것이었고, 실제로 여 씨와 그 씨의 혼인이 파탄된 이후 남 씨는 여 씨와 만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승소 끝에 남 씨는 청구된 3,500만 원의 위자료 가운데 60% 수준으로 감액하는 결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가 방어할 때 증거가 명확하다면 절반 이상 감액하는 것은 많지 않은 사례임에 반해 만족스러운 결과로 끝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남 씨 역시 여 씨와의 관계가 이혼 성립 이전부터 지속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판결 결과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고 본인의 잘못이 명확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상간남손배상청구소송의 피고가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은 같으며 대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고가 원하는 결과가 모두 인용될 여지가 있기에 전문가그룹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와 이혼 관련된 사건에 특화된 법무 법인 감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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