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합의, 합의부터 소송까지 A to Z

상간녀합의, 합의부터 소송까지 A to Z

 

실무상 상간녀소송을 앞두고 다양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의 기간이나 비용의 문제, 남편의 외도를 자녀들이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 상간녀의 남편이 자신의 남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맞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주변에 알려 벌거로움이 발생하는 문제 등이 주된 이유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고민되지만 상간녀로 인해 자신이 받은 권리침해에 대하여는 참을 수 없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간녀와 부제소를 전제로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간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연남의 아내가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의 가정이나 직장에 부정행위사실을 알리는 경우 가정생활에 파탄이 일어나거나 직장에서 징계 또는 해직당하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끊임없는 협박과 요구에 시달리게 되는 일들 또한 마찬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부제소를 전제로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하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아내 감 씨는 남편 명 씨의 외도로 인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감 씨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명 씨와의 혼인생활은 지속을 하는 대신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지급받아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감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증거는 확보가 되어 있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 충분히 승소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감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에게 상간녀의 남편이 명 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해주었습니다.

감 씨는 그 이외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 향후 현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통상적으로 자녀들이 아버지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면 성장기에 충격을 받고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그 이후에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말해주었고, 상간녀의 남편이 명 씨의 회사나 가정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주변에 이를 공공연하게 알려 명 씨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시도들도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해주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감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의 절차, 기간, 비용등을 자세히 상담받고 나서 소송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부제소를 전제로 상간녀에게 합의를 제안하여 위자료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음을 감 씨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감 씨는 어차피 일어난 일이지만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어 상간녀와의 합의 문제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에게 상간녀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만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준 뒤, 상간녀합의를 서면의 형태로 제안하였습니다.

감 씨가 부정행위의 사실을 모두 알고 있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연락을 받았던 상간녀는 여러 가지 걱정에 휩싸여 있던 중 합의에 대한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습니다.

 

상간녀는 감 씨로부터 요구받은 위자료 및 감 씨의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 사건에 대하여 부제소를 할 것과 향후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 내용에 동의하였습니다. 상간녀는 감 씨에게 합의된 비용을 지불하였고, 감 씨도 향후 어떠한 보복적인 조치도 하지 않을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감 씨와 명 씨는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상간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 상간녀와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합의대리를 의뢰하시는 경우에 일차적으로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여 이행을 하게 되면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은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소송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고민이 되시는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합의를 선택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여 침해된 배우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시작단계부터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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